(답) ⑤ 민영화와 민간위탁은 정부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대응책이다. 나머지는 모두 정부실패의 요인이다(선행정학개론 p.90).

【문 2】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각각의 기관은 분리된 활동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② 신공공관리론의 조직원리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정부조직이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장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충원된다.
     ④ 일반행정기관에 비해 예산 및 인사에 대한 재량권이 크다.
     ⑤ 공기업에 비해 이윤추구를 더욱 중요시하는 기관이다.

(답) ⑤ 책임운영기관은 성과중심의 조직으로서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개혁적 정부조직모형이다. 인사, 재정 등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며, 신분은 공무원이고 기관의 성격은 정부조직이다. 그러나 ⑤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공공성이 강하여 민영화할 수 없는 분야를 책임운영기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보다 이윤추구를 중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기업보다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정부조직이다(선행정학개론 p.711).

【문 3】근무성적평정방법 중 집단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평정에 감독자, 동료, 부하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② 참여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정확성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③ 소수인의 편견을 배제할 수 있다.
     ④ 평가자 개인간의 편차를 줄임으로써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⑤ 평정에의 관심과 지지를 높일 수 있다.

(답) ② 집단평정(다면평정)의 경우 참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평정대상자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정확성을 떨어뜨릴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유민봉, p.523). 그러나 집단평정법은 여러 사람을 평정자로 활용함으로써 평가에 참여하는 소수인의 주관과 편견, 그리고 이들간의 개인편차를 줄임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감독자 이외에도 동료·부하·고객 등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평정에의 관심도와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유민봉, p.523).

【문 4】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② 정보공개 혜택의 불공평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위축될 우려가 있다.
     ④ 공무원의 업무량이 감소된다.
     ⑤ 행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보를 변조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

(답) ④ 정보공개제도는 이를 운영함에 있어 행정비용 및 시간이 증대되고 관련업무량이 늘어난다. 또한 투명성의 강요로 공무원의 업무자세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선행정학개론 p.805).

【문 5】최근 정부개혁을 추진하는 선진국의 공공부문에서는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고 있다. 다음 중 발생주의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