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 2008 국가9급 행정학 기출문제(2008.4.12) | ||
등록일 | 2008-04-12 14:26:26 | 조회수 | 27,980 |
첨부파일 :2008국가9급기출문제(2008.4.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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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만 묶인 것은?
ㄱ. 행정조직 내부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불일치 ㄴ. 행정관료의 도덕적 해이 ㄷ. 소득분배의 불평등성 ㄹ. 정부부문의 공공서비스 공급 독점 |
(답) ② 소득분배의 불평등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며, 권력과 특혜에 의한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은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분류된다. 정부실패의 원인은 내부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불일치(사적 목표의 설정),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 권력과 특혜에 의한 분배의 불공평성, 공공서비스 공급의 독점성, 비용과 수익의 절연, 파생적 외부효과, X의 비효율성 등이다.
<정리>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비교
① 공공재의 존재 ② 외부효과 (외부경제 및 외부불경제) ③ 독점의 존재 ④ 평균 수익의 증가와 평균 비용의감소 ⑤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완전성 (정보의 편재) ⑥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 ① 정부 조직의 내부성(기관 목표와 사회목표의 괴리) ② 파생적 외부효과(비의도적 역작용) ③ 비용과 수익(혜택)의 분리: Wolf의 비시장실패 ④ X의 비효율성 ⑤ 공공서비스 공급의 독점성(경쟁결여) ⑥ 권력과 특혜에 의한 가치 배분의 불공평성 (권력의 편재) ⑦ 정보의 불충분(대리손실 및 도덕적 해이) |
(답) ④ 3종오류(meta error)는 문제를 잘못 정의하는 것으로서 주로 의제설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이며 수단적 기획관에서는 3종오류를 방지하기 어렵다.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p.289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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