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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1 지방 7급 행정학 기출문제(2011.10.8 시행) | ||
| 등록일 | 2011-10-08 16:09:49 | 조회수 | 8,393 |
첨부파일 :
2011지방7급(2011.10.8).hwp
(2011. 10. 8 시행)
| <출제평> 지방직 시험의 본색을 여실히 드러낸 출제였다. 7급다운 출제로서 전반적인 난이도도 높았고 많은 함정이 있었으며, 특히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었다.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숙지해 두지 않은 수험생들에겐 체감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시험을 계기로 앞으로 지방직 시험에서는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숙지하여 대비해야 할 것 같다. - 김 중 규 - |
1. 왈도(D.Waldo)의 주장이나 사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는 권위가 필요하지만 민주주의를 증진해야 한다는 전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② 신행정학은 다양한 관점을 보이지만 대체로 규범이론, 철학, 사회적 타당성, 행동주의(activism)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③ 행정관리론에서 개발된 행정원리를 토대로 행정의 처방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④ 가치로부터 구분된 순수한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사이몬(H.Simon)의 행태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① 행정에는 권위가 필요하지만 민주주의를 증진해야 한다는 전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② 신행정학은 다양한 관점을 보이지만 대체로 규범이론, 철학, 사회적 타당성, 행동주의(activism)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③ 행정관리론에서 개발된 행정원리를 토대로 행정의 처방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④ 가치로부터 구분된 순수한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사이몬(H.Simon)의 행태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답] ③ D.Waldo는 신행정학을 창시한 학자로 고전기 행정원리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후기행태주의에 기반을 두고 적실성(relevance)과 실천성(action)을 통한 사회문제 처방을 중시하였다.
✪ 2012 7급 선행정학 p.169
✪ 2012 7급 선행정학 p.169
2.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budget-maximization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가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② 정치가는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고 본다.
③ 관료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④ 관료는 한계편익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고 본다.
① 정치가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② 정치가는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고 본다.
③ 관료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④ 관료는 한계편익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고 본다.
④ Niskanen의 예산극대화가설에 따르면 관료는 근본적으로 정치가와 다른 행태를 보인다고 가정한다. 즉, 근본적으로 목적함수가 다르다는 것인데 정치가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관료는 개인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정치가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하여 순편익(총편익-총비용)이 극대화되는 수준(A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지만 관료들은 정치가들과 달리 자신의 이익이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편익곡선과 비용곡선이 일치하는 지점, 즉 순편익이 0이 되는 지점(B지점)까지 생산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한계비용(MC)과 한계편익(MB)이 일치하는 지점(A지점)이 파레토최적을 구현하는 최적의 생산지점 임에도 불구하고 한계비용이 한계 편익보다 훨씬 큰 지점(B지점)까지 생산을 늘린다는 것인데 관료들의 이러한 행태로 인하여 공공서비스는 과잉공급되고 정부실패가 발생한다고 본다.
● 관료예산극대화가설에 의한 정치가와 관료의 행태차이
✪ 2012 7급 선행정학 p.189
● 관료예산극대화가설에 의한 정치가와 관료의 행태차이
| 정치가 | 관료 | |
| 목적함수 | 사회후생의 극대화 | 개인효용의 극대화 |
| 서비스공급 | 순편익(B-C)의 극대화 지점 한계편익(MB)=한계비용(MC) | 순편익(B-C)=0 지점 한계편익(MB) < 한계비용(MC) |
3.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종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정책문제 구조화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② 주요 정책행위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적 갈등관계는 철의삼각(iron triangle)관계라고 불리운다.
③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다양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애매하고 불투명한 과정으로 간주된다.
④ 정책행위자들은 실질적인 제약과 절차적인 제약 하에서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① 제3종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정책문제 구조화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② 주요 정책행위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적 갈등관계는 철의삼각(iron triangle)관계라고 불리운다.
③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다양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애매하고 불투명한 과정으로 간주된다.
④ 정책행위자들은 실질적인 제약과 절차적인 제약 하에서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답] ② 철의 삼각은 행위자들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하는 호혜적 동맹관계이므로 행위자들간 관계가 경쟁·갈등관계가 아니다.
✪ 2012 7급 선행정학 p.285
✪ 2012 7급 선행정학 p.285
4.고전적 조직이론의 기계적 조직관을 비판하고 조직 내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등장한 인간관계론의 궁극적인 목표로 옳은 것은?
① 조직의 성과 제고
② 조직 운영의 민주화
③ 조직 구성원의 자아실현
④ 조직 내부의 비공식집단의 활성화
① 조직의 성과 제고
② 조직 운영의 민주화
③ 조직 구성원의 자아실현
④ 조직 내부의 비공식집단의 활성화
[답] ① 인간관계론은 비경제적 보상 등 관리방식이 고전적 조직이론과 달랐을 뿐 행정의 민주성을 추구했다거나 인간을 자아실현인으로 간주하지 못했으며 인간을 여전히 피동적인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인간관계론도 만족한 젖소가 우유를 많이 생산한다는 젖소사회학을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능률과 성과를 제고시키려는 관리이론으로 보아야 한다. ④의 경우 인간관계론의 수단은 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 2012 7급 선행정학 p.149
✪ 2012 7급 선행정학 p.149
5. 정책참여자들 간의 권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가. 신엘리트론자인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정책문제 정의와 의제설정과정에 관한 엘리트론의 관점을 무의사결정론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나. 다원주의와 신다원주의는 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점에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다원주의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부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다. 라. 하위정부모형은 공식적·비공식적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영향력 관계를 동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답] ④ 모두 옳은 지문이다.
✪ 2012 7급 선행정학 p.280~281, 285
✪ 2012 7급 선행정학 p.280~281, 285
6.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대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② 국가에 대해 조세지출예산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대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② 국가에 대해 조세지출예산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답] ② 국가에 대해서는 조세지출예산서(국가재정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지방세법). 2010.1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① 국가는 국가재정법에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상 그런 규정이 없다.
③ 성인지예결산제도의 경우 국가는 2007년 국가재정법에 도입되었으며 지방도 최근(2011.9.9)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2013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틀린 지문이다.
④ 국가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은 이러한 법정상한선 없이 여전히 종래 국가처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 2012 7급 선행정학 p.876, 915
① 국가는 국가재정법에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상 그런 규정이 없다.
③ 성인지예결산제도의 경우 국가는 2007년 국가재정법에 도입되었으며 지방도 최근(2011.9.9)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2013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틀린 지문이다.
④ 국가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은 이러한 법정상한선 없이 여전히 종래 국가처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 2012 7급 선행정학 p.876, 915
7.공무원 개인의 가치와 태도를 토대로 공직사회 전체의 부패 정도를 설명하려는 경우에 발생되기 쉬운 오류는?
① 환원주의(reductionism) 오류
② 표본추출(sampling) 오류
③ 통계적 회귀(statistical regression) 오류
④ 생태적 오류(ecological fallacy)
① 환원주의(reductionism) 오류
② 표본추출(sampling) 오류
③ 통계적 회귀(statistical regression) 오류
④ 생태적 오류(ecological fallacy)
[답] ① 개인의 속성의 합이 전체의 속성과 같다고 보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환원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개인의 속성을 합했을 때 전체의 속성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데 이를 구성(합성)의 오류 내지는 환원의 오류라고 한다. 반대로 전체가 부분을 결정한다고 보고 전체의 속성을 나누었을 때 개인의 속성과 같아진다고 보는 입장이 방법론적 전체주의 내지는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이 접근법은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그 속성이 달라지는 분할의 오류 내지는 생태론적 오류 현상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전체주의
✪ 2012 7급 선행정학 p.132
●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전체주의
| 개체주의 | 전체주의 | |
| 개념 | 개체(부분)가 전체를 결정 | 전체가 부분(개체)을 지배 |
| 유사개념 | 환원주의, 사회명목론 | 신비주의, 우주론, 사회실재론 |
| 해당이론 | 행태론, 현상학, 공공선택론 등 | 생태론, 체제론 등 |
| 오류 | 합성(구성) 또는 환원의 오류 | 분할(생태론)의 오류 |
8.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법령에 의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③ 노동조합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④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법령에 의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③ 노동조합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④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답] ④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모두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도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국가공무원노조와 마찬가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하여야 하며 공무원노동관계조정을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안에 7인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③의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허가)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2012 7급 선행정학 p.828
✪ 2012 7급 선행정학 p.828
9. 우리나라 현행 제도상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익을 재투자하거나 그 일부를 연계기업에 배분할 수 있다.
②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매년 사회적 기업의 활동실태를 조사하고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④ 설립 초기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무급근로자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이익을 재투자하거나 그 일부를 연계기업에 배분할 수 있다.
②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매년 사회적 기업의 활동실태를 조사하고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④ 설립 초기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무급근로자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답] ② 사회적 기업이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활동을 하여야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①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고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④ 무급근로자들로만 구성된 단체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다.
●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2007.1 시행)
①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고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④ 무급근로자들로만 구성된 단체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다.
●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2007.1 시행)
| (1) 의의 ①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② 사회적 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리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자들로만 구성되는 비정부기구(NGO)와는 구분된다. (2) 인증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③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일자리 제공형 : 근로자의 30% 이상이 취약계층 - 서비스 제공형 : 서비스 수혜자의 30% 이상이 취약계층 ④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⑤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⑥ 일정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⑦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 (3)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영에 대해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경영지원 :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② 교육훈련 지원 : 전문인력의 육성,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③ 시설비 등의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지원 ④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함 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지원 가능 ⑥ 재정 지원 : 예산범위안에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 지원 |
10. 조직의 이중 순환고리 학습(double-loop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건(G. Morgan)의 홀로그래픽(holographic) 조직설계를 위해 개발된 ‘학습을 위한 학습 원칙’과 관련성이 높다.
② 학습과정의 안정성이 필요하므로 개방적인 조직보다는 폐쇄적인 조직 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학습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통찰력을 요구하지만 학습효과는 빠르고 국소적으로 나타난다.
④ 기존의 운영규범 및 지식체계 하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해나가는 것이다.
① 모건(G. Morgan)의 홀로그래픽(holographic) 조직설계를 위해 개발된 ‘학습을 위한 학습 원칙’과 관련성이 높다.
② 학습과정의 안정성이 필요하므로 개방적인 조직보다는 폐쇄적인 조직 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학습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통찰력을 요구하지만 학습효과는 빠르고 국소적으로 나타난다.
④ 기존의 운영규범 및 지식체계 하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해나가는 것이다.
[답] ① 이중적 순환학습(Double-loop learning)이란 학습을 위한 학습으로서 부정적 환류 및 부정적 엔트로피를 통한 균형과 안정만을 중시하는 개방체제론과는 달리 자생이론 및 혼돈이론에서는 체제가 운영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을 규제하고 수정하는 부정적 환류(Negative Feedback) 과정을 유지함으로써 안정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역으로 새로운 조건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규범을 수정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긍정적 환류(Positive Feedback)를 추구하기도 한다. 즉, 부정적 환류와 긍정적 환류의 통합적 인식을 중시한다.
② 고전적 조직에서 나타나는 단일고리학습을 말한다.
③ 이중고리학습은 학습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통찰력이 요구되지만, 학습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천천히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학습효과가 빠르고(즉각적) 국소적(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통적인 단일고리학습의 특징이다.
④ 부정적 환류와 부정적 엔트로피에만 집착하는 전통적인 단일고리적 학습을 말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556
② 고전적 조직에서 나타나는 단일고리학습을 말한다.
③ 이중고리학습은 학습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통찰력이 요구되지만, 학습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천천히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학습효과가 빠르고(즉각적) 국소적(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통적인 단일고리학습의 특징이다.
④ 부정적 환류와 부정적 엔트로피에만 집착하는 전통적인 단일고리적 학습을 말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556
11.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퇴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신분보장은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기여한다.
② 임의퇴직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권고사직은 공무원에게 온정적 조치이지만 때로는 신분보장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③ 우리나라 1급 공무원을 포함한 경력직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④ 직위해제의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나, 해임 및 파면의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신분보장은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기여한다.
② 임의퇴직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권고사직은 공무원에게 온정적 조치이지만 때로는 신분보장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③ 우리나라 1급 공무원을 포함한 경력직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④ 직위해제의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나, 해임 및 파면의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답] ③ 우리나라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1급 및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국가공무원법).
✪ 2012 7급 선행정학 p.805
✪ 2012 7급 선행정학 p.805
12.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머(D. Farmer)는 패러다임 간의 통합(paradigm integration)을 연구전략의 하나로 주장하였다.
② 상대적이고 다원주의적이며, 동시에 해방주의적 성격의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③ 바람직한 행정서비스는 다품종소량생산체제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④ 파머(D. Farmer)에 따르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타인(epistemic other)이 아닌 도덕적 타인(moral other)으로 인정한다.
① 파머(D. Farmer)는 패러다임 간의 통합(paradigm integration)을 연구전략의 하나로 주장하였다.
② 상대적이고 다원주의적이며, 동시에 해방주의적 성격의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③ 바람직한 행정서비스는 다품종소량생산체제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④ 파머(D. Farmer)에 따르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타인(epistemic other)이 아닌 도덕적 타인(moral other)으로 인정한다.
[답] ① Farmer도 반(反)관료제모형으로 후기산업사회의 행정을 강조한 대표적 학자이지만 패러다임 간의 통합(paradigm integration)을 연구전략의 하나로 주장한 사람은 Farmer가 아니라 McSwite(1997)일 가능성이 높다. McSwite는 포스트모더니티에서는 어떤 하나의 시각이 유일한 진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변하는 일은 삼가야 하며, 따라서 어떤 하나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거부하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였다.
② 후기산업사회는 상대적이고 다원주의적이며, 동시에 해방주의적 성격의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③ 포스트모더니티에서의 바람직한 행정서비스는 다품종소량생산체제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제품의 수명은 갈수록 짧아진다.
④ 파머(D. Farmer)는 후기산업사회 행정의 특징으로 상상, 해체, 영역해체, 타자성을 들었는데 타자성(alterity)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타인(epistemic other)이 아닌 도덕적 타인(moral other)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식적 타인이란 나와 생각을 같이 해주는 사람을 말하고 도덕적 타인이란 나와는 생각이 다른 주체로서의 타인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 후기산업사회(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 2012 7급 선행정학 p.63
② 후기산업사회는 상대적이고 다원주의적이며, 동시에 해방주의적 성격의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③ 포스트모더니티에서의 바람직한 행정서비스는 다품종소량생산체제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제품의 수명은 갈수록 짧아진다.
④ 파머(D. Farmer)는 후기산업사회 행정의 특징으로 상상, 해체, 영역해체, 타자성을 들었는데 타자성(alterity)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타인(epistemic other)이 아닌 도덕적 타인(moral other)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식적 타인이란 나와 생각을 같이 해주는 사람을 말하고 도덕적 타인이란 나와는 생각이 다른 주체로서의 타인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 후기산업사회(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 지적 특징 | 포스트모더니티의 사회 |
| · 구성주의 · 상대주의 · 다원주의 · 해방주의 · 행동과 과정의 중시 | · 원자적·분권적 사회 · 다양화 · 상이성 존중의 사회질서 · 반관료제적 규범 · 다품종소량생산체제 · 탈물질화 · 반(反)규제주의 · 환경의 부단한 변동 · 높아지는 불확실성 · 세계화 |
13. 정책집행연구에 있어서 하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인들을 연역적으로 도출한다.
② 명확한 정책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한다.
③ 집행을 주도하는 집단이 없거나, 집행이 다양한 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④ 집행의 비정치적이고 기술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①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인들을 연역적으로 도출한다.
② 명확한 정책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한다.
③ 집행을 주도하는 집단이 없거나, 집행이 다양한 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④ 집행의 비정치적이고 기술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답] ③ 하향적 집행이란 정책집행을 정책결정과 분리하여 결정된 정책목표를 충실히 달성하는 과정으로 보고, 정치행정이원론의 시각에서 기계적인 집행(순응)을 이상적인 집행으로 본다. ③은 집행현장상황에 따라 적응적·귀납적으로 대응하는 상향적 집행의 특징이다.
✪ 2012 7급 선행정학 p.360
✪ 2012 7급 선행정학 p.360
14. 우리나라 행정통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혼인한 자녀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③ 국가의 회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감사원의 필요적 검사사항에 해당한다.
④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①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혼인한 자녀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③ 국가의 회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감사원의 필요적 검사사항에 해당한다.
④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답] ② 재산등록의무자 또는 공개의무자가 등록하여야 할 재산소유의 사람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직계존비속이다. 다만, 직계존비속 가운데서 외척과 출가한 딸은 제외된다.
①의 경우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가 열리면 9월 10일부터 20일간 시행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981, 1002
①의 경우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가 열리면 9월 10일부터 20일간 시행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981, 1002
15.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정제도는?
① 국가예산의 편성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참여예산제도
② 지방예산의 편성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 총액규모만 반영하고 세부지출을 집행부서에 위임하는 총액계상예산제도
③ 국가재정지출에 있어서 낭비를 감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납세자소송제도
④ 지방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일부를 기여자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도
① 국가예산의 편성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참여예산제도
② 지방예산의 편성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 총액규모만 반영하고 세부지출을 집행부서에 위임하는 총액계상예산제도
③ 국가재정지출에 있어서 낭비를 감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납세자소송제도
④ 지방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일부를 기여자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도
[답] ④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차이를 구분해야 하는 문제이다. ④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리다. 지방자치단체에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될 경우 그 일부를 기여자에게 보상하는 예산성과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48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상 의무화되어 있지만(2011.9이후), 국가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아직 도입되고 있지 않다.
② 총액계상예산제도는 국가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③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주민소송제도(납세자소송)는 인정되어 있지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납세자소송, 즉 국민소송제도는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다.
✪ 2012 7급 선행정학 p.819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상 의무화되어 있지만(2011.9이후), 국가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아직 도입되고 있지 않다.
② 총액계상예산제도는 국가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③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주민소송제도(납세자소송)는 인정되어 있지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납세자소송, 즉 국민소송제도는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다.
✪ 2012 7급 선행정학 p.819
16. 우리나라 현행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세이다.
② 최근 유사·중복 세목이 통폐합되어 현재 보통세 8개와 목적세 3개의 세목으로 간소화되었다.
③ 기초자치단체는 목적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④ 재산과세 중 거래과세로 분류되는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등록면허세는 시·군·구세이다.
① 지방소비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세이다.
② 최근 유사·중복 세목이 통폐합되어 현재 보통세 8개와 목적세 3개의 세목으로 간소화되었다.
③ 기초자치단체는 목적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④ 재산과세 중 거래과세로 분류되는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등록면허세는 시·군·구세이다.
[답] ③ 기초자치단체는 목적세를 부과할 수 없다. 현행 목적세인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모두 특별시·광역시·도세이다.
① 지방소비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지방소득세의 경우 농촌지역에서는 시·군세이지만 도시지역에서는 자치구세가 아니고 특별시·광역시세이다.
② 2011.1 보통세 9개와 목적세 2개의 세목으로 통폐합·간소화되었다.
④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등록면허세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자치구세이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시·군세가 아니고 도세이다.
● 지방세목체계 (2011.1.1 개편이후)
✪ 2012 7급 선행정학 p.1229
① 지방소비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지방소득세의 경우 농촌지역에서는 시·군세이지만 도시지역에서는 자치구세가 아니고 특별시·광역시세이다.
② 2011.1 보통세 9개와 목적세 2개의 세목으로 통폐합·간소화되었다.
④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등록면허세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자치구세이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시·군세가 아니고 도세이다.
● 지방세목체계 (2011.1.1 개편이후)
| 도세 | 시·군세 | 특별시·광역시세 | 자치구세 | ||
| 지방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
| 목적세 |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 |||
| 국세 | 내국세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
| 목적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
| 관세 | |||||
17. 공무원 보수제도로서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봉제 도입을 통하여 관료제 내부의 공동체의식이나 팀정신이 향상된다.
② 연봉제는 실적주의 및 직위분류제를 강화시키지만 직업공무원제 및 계급제는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연봉액을 1년 단위로 책정하여 전액을 매년 1회 일괄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연봉제 수립에 있어서 직무분석이 직무평가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
① 연봉제 도입을 통하여 관료제 내부의 공동체의식이나 팀정신이 향상된다.
② 연봉제는 실적주의 및 직위분류제를 강화시키지만 직업공무원제 및 계급제는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연봉액을 1년 단위로 책정하여 전액을 매년 1회 일괄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연봉제 수립에 있어서 직무분석이 직무평가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답] ② 연봉제는 성과중심의 보수제도이므로 실적주의 및 직위분류제를 강화시키지만 연공서열이나 계급중심의 직업공무원제나 계급제는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① 연봉제는 개인의 성과중심 보수제도이므로 관료제 내부의 공동체의식이나 연대의식, 팀정신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③ 우리나라 연봉제는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이므로 직무분석보다 직무평가가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기본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는데 직무급의 경우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 등 상대적 비중(직무평가결과)에 따라 2등급(가, 나)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이다.
✪ 2012 7급 선행정학 p.816
① 연봉제는 개인의 성과중심 보수제도이므로 관료제 내부의 공동체의식이나 연대의식, 팀정신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③ 우리나라 연봉제는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이므로 직무분석보다 직무평가가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기본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는데 직무급의 경우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 등 상대적 비중(직무평가결과)에 따라 2등급(가, 나)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이다.
✪ 2012 7급 선행정학 p.816
18.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는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집행전략이나 집행설계를 수정·보완하는데 도움을 준다.
② 인과관계 추론의 조건으로 연관성(association), 시간적 선후성(time order), 비허위성(non-spuriousness)을 들 수 있다.
③ 메타분석(meta analysis)은 경험적 연구뿐만 아니라 이론적 연구에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④ 크리밍효과(creaming effect)는 어떤 요인이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을 모두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①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는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집행전략이나 집행설계를 수정·보완하는데 도움을 준다.
② 인과관계 추론의 조건으로 연관성(association), 시간적 선후성(time order), 비허위성(non-spuriousness)을 들 수 있다.
③ 메타분석(meta analysis)은 경험적 연구뿐만 아니라 이론적 연구에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④ 크리밍효과(creaming effect)는 어떤 요인이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을 모두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답] ③ 메타분석(meta analysis)은 경험적 연구들에만 적용가능하고 이론적 연구에는 적용할 수 없다. 메타분석이란 평가종합의 일종으로 평가종합이 계량적·질적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연구들을 종합하는 포괄적 개념이라면 메타분석은 그 중에서 계량적·통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메타분석이란 연구결과 발견된 통계자료나 사항들을 요약한 통계치들을 코딩하고 분석하는 기법인데 변수들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연구결과들을 요약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통계나 추측통계를 보고한 연구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②의 경우 인과관계 추론의 세가지 조건으로는 공동변화(association), 시간적 선후성(time order), 비허위성(non-spuriousness)을 들 수 있다. 공동변화는 연관성이라고도 한다(노화준 정책평가론). ④의 경우 크리밍효과는 준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두 집단간 동질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의 실험이므로 내적타당도와 외적타당도를 모두 저하시킬 수 있다.
✪ 2012 7급 선행정학 p.393, 403
✪ 2012 7급 선행정학 p.393, 403
19. 베버(M. Weber)의 관료제에 대한 비판론자들이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관료제의 병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 ㄱ. 조직구성원은 한 가지의 지식 또는 기술에 관하여 훈련받고 기존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지기 때문에 변동된 조건 하에서는 대응이 어렵게 된다. ㄴ. 권한과 능력의 괴리, 상위직으로 갈수록 모호해지는 업적평가기준, 조직의 공식적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으로 조직구성원들이 불안해지므로 더욱 더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가지게 된다. ㄷ. 상관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이원화됨에 따라 조직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조직구성원들의 불만이 증대된다. ㄹ. 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제와 법규우선주의, 그리고 몰인격적(impersonal) 역할관계는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욕구충족을 저해하며 그들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한다. |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답] ④ 모두 옳은 지문이다.
ㄱ. 조직구성원은 한 가지의 지식 또는 기술에 관하여 훈련받고 기존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지기 때문에 변동된 조건 하에서는 대응이 어렵게 된다. - 훈련된 무능
ㄴ. 권한과 능력의 괴리, 상위직으로 갈수록 모호해지는 업적평가기준, 조직의 공식적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으로 조직구성원들이 불안해지므로 더욱 더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가지게 된다. - Blau & Thompson의 불안심리
ㄷ. 상관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이원화됨에 따라 조직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조직구성원들의 불만이 증대된다. - 권력구조의 이원화
ㄹ. 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제와 법규우선주의, 그리고 몰인격적(impersonal) 역할관계는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욕구충족을 저해하며 그들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한다. - 인격의 상실
✪ 2012 7급 선행정학 p.541
ㄱ. 조직구성원은 한 가지의 지식 또는 기술에 관하여 훈련받고 기존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지기 때문에 변동된 조건 하에서는 대응이 어렵게 된다. - 훈련된 무능
ㄴ. 권한과 능력의 괴리, 상위직으로 갈수록 모호해지는 업적평가기준, 조직의 공식적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으로 조직구성원들이 불안해지므로 더욱 더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가지게 된다. - Blau & Thompson의 불안심리
ㄷ. 상관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이원화됨에 따라 조직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조직구성원들의 불만이 증대된다. - 권력구조의 이원화
ㄹ. 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제와 법규우선주의, 그리고 몰인격적(impersonal) 역할관계는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욕구충족을 저해하며 그들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한다. - 인격의 상실
✪ 2012 7급 선행정학 p.541
20. 행정정보화 및 정보·지식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 가. 지식관리에서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으로 전환시켜 조직의 지식을 증폭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나. 정보재의 속성상 그 생산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명확히하기 어렵다. 다. 보편적 정보서비스정책의 준거 중에서 활용가능성이란 빈부격차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다. 마. 정보는 사물이나 사실을 기호로 표시한 것이고, 지식은 정보가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가공된 결과이다. |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답] ② 가, 나, 라만 옳고, 다, 마는 틀리다.
다. 활용가능성이란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개인의 신체조건 등 육체적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하고 보편적으로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부격차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요금의 저렴성이다.
● 보편적 서비스의 요소 (Miller)
마. 정보는 단순한 부호차원이 아니고, 인간이 의미를 부여한 사실 및 자료의 집합이므로 단순히 사물이나 사실을 기호로 표시한 자료 이상의 의미이다. 즉, 자료가 의미있게 가공되면 정보가 되는 것이다.
● 자료·정보·지식의 차이
✪ 2012 7급 선행정학 p.961
다. 활용가능성이란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개인의 신체조건 등 육체적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하고 보편적으로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부격차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요금의 저렴성이다.
● 보편적 서비스의 요소 (Miller)
| 접근성(Access) | 장소불문 접속 가능 |
| 활용가능성 (Usability) | 신체조건(개인적 장애) 불문 접속 가능 |
| 훈련과 지원 (Training· Support) | 교육으로 인터넷 활용능력 배양 |
| 유의미한 목적성 (Meaningful Purpose) | 정보시스템이 개인적·사회적으로 의미있고 만족이나 경제적 성취에 도움 |
| 요금의 저렴성 (Affordability) |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있어야 하고, 빈곤 등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용 배제 방지 |
● 자료·정보·지식의 차이
| 자료 (data) | ·특정한 일에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평가되지 않은 사실 ·사물이나 사실을 기호·문자·이미지로 표시 |
| 정보 (information) | ·자료가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가공된 결과 ·일정한 상황에서 특정목적에 맞게 가공처리된 자료 |
| 지식 (knowledge) | ·행동과 결정에 지침을 제공하는 아이디어 ·자료를 정보로 만드는 과정에 관련된 일련의 규칙 ·정보보다 더 일반상황에서 보편적 의미를 가짐 |
<참고자료>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의 비교
| 분야 | 제도 | 국가 | 지방 |
| 조직 | 책임운영기관제도 | 실시 | 권고 (활용 미흡) |
| 인사 | 고위공무원단제도 | 실시 | 미실시 |
| 공무원평정제도 | ·4급이상 : 성과계약평가 ·5급이하 근무성적평가 | · 4급이상 MBO 또는 성과계약평가 중 택일 · 5급이하 : 국가와 동일 | |
| 연봉제 | 실시 (과장급이상) | 미실시 (단체장 등 정무직만 실시) | |
| 개방형직위제도 | 실시 (실국장급은 20%이내, 과장급도 20%이내) | 실시 (시`도는 1-5급의 10%, 기초는 2-6급의 10%) | |
| 공모직위제도 | 실시 | 실시 | |
| 총액인건비제도 | 실시 (부처별 총정원 직제로 규정·통제) | 실시 (총정원 승인 표준정원제 폐지) | |
| 공무원노동조합 | 인정 (공무원노조 설립·운영 법 적용) | 인정 (공무원노조 설립·운영 법 적용) | |
| 기타 (공직분류 등) | 동일 | ||
| 재정 | 국정감사(지방은 행정감사) | 9.10부터 20일간, 정기국회에서 실시 | 광역은 14일, 기초는 9일, 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 |
| 예산일정 | 회계연도개시 90일전 제출, 30일전 의결 | 광역 50일전 제출, 15일전 의결 (기초는 40일, 10일) | |
|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 실시 (국가재정법) | 미실시 (제주만 시범 실시) | |
| 조세지출예산서 | 실시 (2011부터) | 실시 (2010부터), 지방세지출보고서 | |
| 성인지예결산서 | 실시 (2010부터) | 도입·미시행 (2011.9.9 도입, 2013 시행) | |
| 예산의 형식 | 총칙,세입세출예산,명시이월,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고채무부담행위 → 채무부담행위 | |
| 일반예비비 법정상한선 | 있음 (일반회계 총액의 1/100 이내) | 없음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 |
| 자율예산편성제도 | 실시 | 미실시 | |
| 주민참여예산제도 | 미실시 | 실시 (2011.9.9 법 개정으로 의무화) | |
| 총액계상예산제도 | 실시 | 미실시 | |
| 예산성과금제도 | 실시 | 실시 | |
| 발생주의·복식부기 | 실시 (2009) | 실시 (2007) | |
| 계속비 | 실시 | 실시 | |
| 국고채무부담행위 | 실시 | 실시 (채무부담행위) | |
| 회계공무원 | 지출원인행위권자 : 재무관 지출권자 : 지출관 | 지출원인행위권자 : 경리관 지출권자 : 지출원 | |
| 출납기한 | 다음연도 2.10 | 다음연도 3월말 | |
| 조세근거 | 법정주의 | 법정주의 (조례로는 지방세 부과 불가) | |
| 기타 | 주민감사청구제도 | 국민감사청구제도 실시 (부패시 감사원에 청구) | 실시 (위법·부당시 상급기관이나 주무장관에게 청구) |
| 주민발안 | 국민발안 미실시 | 실시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1999) | |
| 주민투표제도 | 실시 | 실시 (2004) | |
| 주민소송제도 | 국민소송제 미실시 | 실시 (2006) | |
| 주민소환제도 | 국민소환제 미실시 | 실시 (2007) | |
| 감사원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 필요적 대상기관 | 필요적 대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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