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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1 서울7급 행정학 기출문제(2011.6.11 시행) | ||
| 등록일 | 2011-06-11 16:04:30 | 조회수 | 7,307 |
첨부파일 :
2011서울7급(2011.6.11).hwp
(2011. 6. 11 시행)
| <출제평> 일부 문항은 너무 기본적이거나 쉬운 문제이고 일부 문제는 출제자의 주관이 개입되거나 생소하여 쉽게 정답을 가려내기가 곤란한 문제여서 변별력이 그리 높은 출제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이번 출제에서도 빈출되는 졍형화된 이슈들을 피하여 지엽적이고 생소한 유형의 문제들이 일부 출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기본이론서 교재나 강의에서 언급된 내용이어서 문제풀이보다는 기본이론 위주로 구석구석 공부해 온 수험생들에게는 큰 문제가 안되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출제였다. 최근 다른 출제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듯이 이번 서울시 행정학도 기본이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출제였다. 분야별 출제비중은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출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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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다음의 모형 중에서 정책하위체제라는 분석단위에 초점을 두고 정책변화를 이해하며, 정책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라는 장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모형은?
①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Model)
② 패러다임변동모형(Paradigm Shift Model)
③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Reversals of Fort-une Model)
④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
⑤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①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Model)
② 패러다임변동모형(Paradigm Shift Model)
③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Reversals of Fort-une Model)
④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
⑤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답] ① 설문은 사바띠어(Sabatier) & Jenkins-Smith 등이 정책집행의 통합모형으로 주장한 정책지지연합모형의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정책지지연합모형은 정책집행을 기본적으로 정책하위체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변화와 학습과정으로 이해하는 모형으로 이들은 정책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가지 기본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리> 정책지지연합모형의 전제조건
(1) 정책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하다.
(2)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에 중점을 둔다.
(3) 정책하위체제들은 다양한 수준의 정부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4) 정책하위체제안에는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정책지지연합이 있으며 이 정책지지연합들이 그들의 신념체계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정책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2011 7급 선행정학 p.329
<정리> 정책지지연합모형의 전제조건
(1) 정책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하다.
(2)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에 중점을 둔다.
(3) 정책하위체제들은 다양한 수준의 정부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4) 정책하위체제안에는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정책지지연합이 있으며 이 정책지지연합들이 그들의 신념체계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정책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2011 7급 선행정학 p.329
2. 다음 중 공중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면?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라)
⑤ (가), (나), (다), (라)
| (가) 일반대중이 정부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일련의 이슈를 의미한다. (나) 문서화되거나 공식화되지 않은 의제이다. (다) 사회문제의 성격이나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란이 벌어지면 공중의제가 된다. (라) 일단 공중의제가 되면 그 사회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
② (가), (다)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라)
⑤ (가), (나), (다), (라)
[답] ① 가, 나만 옳고 다, 라는 틀리다.
다.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중의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화(쟁점화)이다. 사회적 이슈(social issue)란 그 해결책에 관해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문제이다. 공중의제는 의견의 불일치나 논란을 넘어서서 공중(일반국민)이 그 문제가 정부의 소관사항으로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믿는 일련의 이슈이다. 다만, 정부에 의하여 문서화된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식화된 의제는 아니다.
라.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공중의제(체제의제)가 아니라 정부의제(제도의제)이다. 정부의제는 예컨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의안(법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것인데 공중의제가 모두 정부의제화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정부의제로 채택이 되어도 정부의제가 모두 정책결정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일단 공식의제(정부의제)로 채택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다.
✪ 2011 7급 선행정학 p.240
다.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중의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화(쟁점화)이다. 사회적 이슈(social issue)란 그 해결책에 관해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문제이다. 공중의제는 의견의 불일치나 논란을 넘어서서 공중(일반국민)이 그 문제가 정부의 소관사항으로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믿는 일련의 이슈이다. 다만, 정부에 의하여 문서화된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식화된 의제는 아니다.
라.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공중의제(체제의제)가 아니라 정부의제(제도의제)이다. 정부의제는 예컨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의안(법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것인데 공중의제가 모두 정부의제화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정부의제로 채택이 되어도 정부의제가 모두 정책결정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일단 공식의제(정부의제)로 채택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다.
✪ 2011 7급 선행정학 p.240
3.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윤리에 관련된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청렴의 의무
② 정치운동의 금지
③ 비밀엄수의 의무
④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⑤ 선물신고의 의무
① 청렴의 의무
② 정치운동의 금지
③ 비밀엄수의 의무
④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⑤ 선물신고의 의무
[답] ⑤ 선물 수수 신고의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 2011 7급 선행정학 p.737
| 자율규제윤리 | 공무원윤리헌장 | ||||
| 법령적· 강제적 규제윤리 | 헌법 | 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법률로 보장된다. | |||
| 국가공무원법 | ① 성실의무 :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 수행 ② 복종의무 :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③ 직장이탈금지의무 ④ 친절·공정의무 ⑤ 종교중립의 의무 (2009.1) ⑥ 비밀엄수의무 ⑦ 청렴의무 ⑧ 영예 등의 수령규제 ⑨ 품위유지의무 ⑩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⑪ 집단행위금지 ⑫ 정치활동금지 ⑬ 선서의 의무 | ||||
| 공직자윤리법 | ①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 재산등록의무 : 4급이상(고위공무원단 포함)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정무직, 공기업 등의 장과 부기관장, 감사 등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보유재산을 등록 • 재산공개의무 : 1급이상, 정무직,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감사 등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 ② 선물수수의 신고·등록의무 ③ 취업제한의무 :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직자 등은 퇴직전 3년이내에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취업할 수 없다. ④ 이해충돌방지의무 : 공직자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치 않도록 해야함 ⑤ 주식백지신탁의무 : 재산공개대상자와 기재부·금융위 소속공직자는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여야 한다. | ||||
|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에 설치·운영에관한법률 | 공직내부비리 발견시 신고할 의무 | ||||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정무직, 4급이상 공직자, 법관, 검사 등과 공직후보자 중 병역신고 의무자는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처분, 군복무사실, 병역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
4. 역량기반 교육과정(Competency-Based Curriculum)의 기대효과는 인재육성차원과 인력관리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인력관리차원에서의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은?
① 신규인력의 채용 및 선발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② 성과지향적 교육과정 개발의 근거를 제공한다.
③ 부서별 특성에 부합하는 인력육성 계획 수립 및 실행방안을 제고할 수 있다.
④ 합리적 평가기준의 개발과 활용이 가능하다.
⑤ 타 부서의 필요 역량에 대한 정보 습득이 용이하며 계획적 경력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
① 신규인력의 채용 및 선발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② 성과지향적 교육과정 개발의 근거를 제공한다.
③ 부서별 특성에 부합하는 인력육성 계획 수립 및 실행방안을 제고할 수 있다.
④ 합리적 평가기준의 개발과 활용이 가능하다.
⑤ 타 부서의 필요 역량에 대한 정보 습득이 용이하며 계획적 경력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
[답] ① ①민 인력관리차원의 기대효과이고 나머지는 모두 인재육성차원의 기대효과에 해당한다.
<정리> 역량기반 교육
(1) 개념 : 역량기반 교육이란 조직이 목표로 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하고 학습하여 실천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기대효과 : 인재육성차원과 인력관리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인재육성차원의 기대효과
① 성과지향적 교육과정 개발의 근거를 제공하고
② 부서별 특성에 부합하는 인력육성 계획 수립 및 실행방안을 제고하여 줄 수 있다.
③ 합리적 평가기준의 개발과 활용이 가능하며,
④ 타 부서의 필요 역량에 대한 정보습득이 용이하여 계획적 경력개발(CDP)에 활용이 가능하다.
2) 인력관리차원의 기대효과
① 신규인력의 채용 및 선발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②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승진·보상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③ 부서별 직무역량 보유자의 식별과 적절한 인력 배치의 활용이 가능하며,
④ 업무수행의 목적이나 가치를 인식하여 job ownership이 강화된다.
<정리> 역량기반 교육
(1) 개념 : 역량기반 교육이란 조직이 목표로 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하고 학습하여 실천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기대효과 : 인재육성차원과 인력관리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인재육성차원의 기대효과
① 성과지향적 교육과정 개발의 근거를 제공하고
② 부서별 특성에 부합하는 인력육성 계획 수립 및 실행방안을 제고하여 줄 수 있다.
③ 합리적 평가기준의 개발과 활용이 가능하며,
④ 타 부서의 필요 역량에 대한 정보습득이 용이하여 계획적 경력개발(CDP)에 활용이 가능하다.
2) 인력관리차원의 기대효과
① 신규인력의 채용 및 선발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②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승진·보상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③ 부서별 직무역량 보유자의 식별과 적절한 인력 배치의 활용이 가능하며,
④ 업무수행의 목적이나 가치를 인식하여 job ownership이 강화된다.
5. 다음 중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계적 효율성은 금전적 효율관을 비판하면서 제기된 효율관이다.
② Simon이 주장하는 실질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③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표현된다.
④ 신행정론에서는 특히 합법성을 강조하였다.
⑤ 책임성의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는 공개이다.
① 기계적 효율성은 금전적 효율관을 비판하면서 제기된 효율관이다.
② Simon이 주장하는 실질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③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표현된다.
④ 신행정론에서는 특히 합법성을 강조하였다.
⑤ 책임성의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는 공개이다.
[답] ② ②만 옳다.
① 금전적 효율관을 비판하면서 제기된 효율관은 사회적 효율성이다.
③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표현되는 것은 능률성이다.
④ 신행정론에서는 특히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⑤ 공개는 투명성의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115
① 금전적 효율관을 비판하면서 제기된 효율관은 사회적 효율성이다.
③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표현되는 것은 능률성이다.
④ 신행정론에서는 특히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⑤ 공개는 투명성의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115
6.민주적 시민이론·담론이론·포스트모더니즘 등을 이론적 토대로 삼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공유된 가치관을 창출하고 시민과 지역공동체들 간에 이익을 중재하고 협상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은?
① 신행정론
② 공공선택론
③ 신제도주의론
④ 신공공서비스론
⑤ 신공공관리론
① 신행정론
② 공공선택론
③ 신제도주의론
④ 신공공서비스론
⑤ 신공공관리론
[답] ④ 설문은 신공공서비스이론(NPS)에 해당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219
✪ 2011 7급 선행정학 p.219
7.다음 중 계약 및 면허 방식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두 방식 모두 정부가 민간기업에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권을 부여한다.
② 두 방식 모두 정부가 생산자에게 소요비용을 직접 지불한다.
③ 두 방식 모두 관련 행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④ 두 방식 모두 시장논리에 의한 민간부문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⑤ 두 방식 모두 공공서비스 공급(provision)의 책임은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① 두 방식 모두 정부가 민간기업에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권을 부여한다.
② 두 방식 모두 정부가 생산자에게 소요비용을 직접 지불한다.
③ 두 방식 모두 관련 행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④ 두 방식 모두 시장논리에 의한 민간부문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⑤ 두 방식 모두 공공서비스 공급(provision)의 책임은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답] ② 두 방식 모두 공급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면서 서비스의 생산만 민간에 의뢰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계약(위탁)은 정부가 생산자에게 비용을 부담하지만 면허는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이 다르다.
<정리> 공급과 생산주체에 따른 민영화 유형
✪ 2011 7급 선행정학 p.92
<정리> 공급과 생산주체에 따른 민영화 유형
| 구분 | 공급(provide) | ||
| 정부 | 민간 | ||
| 생산(produce) | 정부 | • 정부서비스(직접 공급) • 정부간 협약 | • 정부판매 |
| 민간 | • 민간계약(위탁) • 독점허가(franchising) • 보조금(grant) | • 구매권(voucher) • 시장(market) • 자기생산(self-service) • 자원봉사(voluntary) | |
8. 행정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접근방법 중 특정 목표보다 달성 수단에 따라 조직 효과성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① 목표달성 접근법
② 체제 접근법(체제자원모형)
③ 이해관계집단 접근법
④ 경쟁적 가치 접근법 중 합리적 목표모형
⑤ 경쟁적 가치 접근법 중 내부과정 모형
① 목표달성 접근법
② 체제 접근법(체제자원모형)
③ 이해관계집단 접근법
④ 경쟁적 가치 접근법 중 합리적 목표모형
⑤ 경쟁적 가치 접근법 중 내부과정 모형
[답] ② 설문은 체제접근법(체제자원모형)에 해당한다.
<정리> 효과성 평가모형
✪ 2011 7급 선행정학 p.118
<정리> 효과성 평가모형
| 전통적 접근 | 특정국면 기준 평가 | 목표모형 | 목표 달성(결과) 기준 |
| 내부과정모형 | 내부활동 | ||
| 체제자원모형 | 투입(수단)이나 과정 기준 | ||
| 현대적 접근 | 복수국면 기준 평가 | 이해관계 접근법 |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집단기준 |
| 경쟁적가치접근법 | 조직과 인간, 통제와 유연기준 |
9.행정이론의 발달 과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파이너(H. Finer)는 전문성이나 윤리헌장 같은 내부통제 장치들을 통해 행정책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베버(M, Weber)는 합리적·법적 권한에 기초한 관료제 모형이 근대사회의 대규모 조직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③ 바나드(C. I. Barnard)는 조직 내에서 조직의 요구와 노동자의 요구 사이의 동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관리자의 기능이라고 보았다.
④ 사이먼(H. A. Simon)은 논리적 실증주의의 관점에서 행정원리의 보편성과 과학성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였다.
⑤ 사바스(E. S. Savas)는 민영화의 필요성을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 간의 역할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① 파이너(H. Finer)는 전문성이나 윤리헌장 같은 내부통제 장치들을 통해 행정책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베버(M, Weber)는 합리적·법적 권한에 기초한 관료제 모형이 근대사회의 대규모 조직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③ 바나드(C. I. Barnard)는 조직 내에서 조직의 요구와 노동자의 요구 사이의 동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관리자의 기능이라고 보았다.
④ 사이먼(H. A. Simon)은 논리적 실증주의의 관점에서 행정원리의 보편성과 과학성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였다.
⑤ 사바스(E. S. Savas)는 민영화의 필요성을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 간의 역할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답] ① 전문성이나 윤리헌장 같은 내부통제 장치들을 통해 행정책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파이너(H. Finer)가 아니라 C.Friedrich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902
✪ 2011 7급 선행정학 p.902
10.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역사적 효과
② 통계적 회귀
③ 측정도구의 변화
④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⑤ 실험조작의 반응효과
① 역사적 효과
② 통계적 회귀
③ 측정도구의 변화
④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⑤ 실험조작의 반응효과
[답] ⑤ ⑤의 실험조작의 반응효과란 호오돈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적타당성 저해요인이다.
<정리1> 정책평가의 타당도 저해요인
<정리2>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
(1) 외재적 요소 - 집단 구성(선발)시 발생하는 저해요인 : 선발요소 뿐
(2) 내재적 요소 - 실험(정책)이 진행(집행)되는 동안 발생 : 나머지요인
✪ 2011 7급 선행정학 p.363
<정리1> 정책평가의 타당도 저해요인
| 내적 타당도 | 선발요소(선정요인), 선정효과, 역사적요소, 성숙효과,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상실요소,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측정(검사)요소, 측정도구의 변화(신뢰도), 회귀인공요소, 오염효과 |
| 외적 타당도 | 호오돈 효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표본의 대표성 부족, 크리밍 효과,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
(1) 외재적 요소 - 집단 구성(선발)시 발생하는 저해요인 : 선발요소 뿐
(2) 내재적 요소 - 실험(정책)이 진행(집행)되는 동안 발생 : 나머지요인
✪ 2011 7급 선행정학 p.363
11.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Budgeting)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정부 각 기관에 예산 자율권을 부여하는 예산관리모형이다.
② 점증주의적 예산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③ 각 부처에서 예산을 과다 요구하는 관행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④ 부처별 개별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예산편성이다.
⑤ 자금관리의 분권화를 강조하지만 의사결정의 주된 흐름은 하향적이다.
① 정부 각 기관에 예산 자율권을 부여하는 예산관리모형이다.
② 점증주의적 예산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③ 각 부처에서 예산을 과다 요구하는 관행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④ 부처별 개별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예산편성이다.
⑤ 자금관리의 분권화를 강조하지만 의사결정의 주된 흐름은 하향적이다.
[답] ④ ④는 전통적인 품목별예산제도의 특징이다. 자율편성제도는 전략적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성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도를 정해주고 그 한도내에서는 각 부처의 예산편성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종래의 투입중심, 개별사업 중심, 단년도 중심의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845
✪ 2011 7급 선행정학 p.845
12.다음 중 조세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고 포기한 액수를 의미한다.
②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③ 조세지출은 행정부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많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감면 등의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에 대해서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①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고 포기한 액수를 의미한다.
②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③ 조세지출은 행정부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많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감면 등의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에 대해서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답] ③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에 의한 간접지출로서 정부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경직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엄밀히 말하면 조세지출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기보다는 예산이 아닌 법률에 의하여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가시성이 낮고 경직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조세지출은 법률(세법)에 규정이 되므로 일단 법에 규정되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조세감면의 혜택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처럼 기득권화 내지는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조세지출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국회차원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가 조세지출예산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795
✪ 2011 7급 선행정학 p.795
13. 예산결정 이론은 크게 총체주의와 점증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총체주의 :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② 총체주의 : 예산담당관이 보수적 성향을 가질 경우 합리적 모형에 따른 예산결정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진다.
③ 총체주의 : 합리적 모형을 적용하면 계획 기능이 강화되는 효과를 창출하는데 이는 집권화의 병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④ 점증주의 : 예산결정은 예산배분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한다는 의미의 정치적 합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⑤ 점증주의 : 행정개혁의 시기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저항 혹은 관료병리로 평가될 수도 있다.
① 총체주의 :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② 총체주의 : 예산담당관이 보수적 성향을 가질 경우 합리적 모형에 따른 예산결정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진다.
③ 총체주의 : 합리적 모형을 적용하면 계획 기능이 강화되는 효과를 창출하는데 이는 집권화의 병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④ 점증주의 : 예산결정은 예산배분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한다는 의미의 정치적 합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⑤ 점증주의 : 행정개혁의 시기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저항 혹은 관료병리로 평가될 수도 있다.
[답] ① 총체주의는 합리주의예산으로서 목표수단분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제도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804
✪ 2011 7급 선행정학 p.804
14. 네트워크 조직(Network Organization)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동의 목표 아래 수직적·수평적 통합을 지향하고 지리적 분산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한다.
② 자율적이고 다원적, 분산적이다.
③ 가상조직과 임시체제의 속성을 내포한다.
④ 유연성과 신속성을 강조한다.
⑤ 업무성과 평가가 어려운 경우 효용성이 높은 조직형태이다.
① 공동의 목표 아래 수직적·수평적 통합을 지향하고 지리적 분산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한다.
② 자율적이고 다원적, 분산적이다.
③ 가상조직과 임시체제의 속성을 내포한다.
④ 유연성과 신속성을 강조한다.
⑤ 업무성과 평가가 어려운 경우 효용성이 높은 조직형태이다.
[답] ⑤ 네트워크조직은 정체성이 약하다는 한계 외에도 업무성과 평가가 어려운 경우 효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네트워크조직은 최종 성과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과정적 통제가 필요하거나 업무성과의 평가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구성단위간의 신뢰관계가 취약한 경우에는 조직의 효용을 기대하기 힘들다.
✪ 2011 7급 선행정학 p.486
✪ 2011 7급 선행정학 p.486
15. 직무수행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마)
③ (가), (라), (마)
④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 (가) 욕구단계이론이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은 동기를 유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이라기보다는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론에 해당한다. (나) 기대이론은 내용이론이라기보다는 과정이론에 해당한다. (다) 합리적·경제적 인간모형에 의하면, 인간은 경제적 유인의 제공에 의하여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 (라) Maslow의 욕구 5단계이론에 의하면, 먼저 충족되어야 할 욕구는 존경의 욕구나 자기실현의 욕구이다. (마) 형평이론에 의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의 기여 비율이 자기가 받는 보상보다 높은 경우에 동기가 유발된다. |
② (가), (나), (다), (마)
③ (가), (라), (마)
④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답] ② 가, 나, 다, 마는 옳고 라는 틀리다.
(라) Maslow의 욕구 5단계이론에 의하면, 먼저 충족되어야 할 욕구는 존경의 욕구나 자기실현의 욕구가 아니라 생리적 욕구 → 안전욕구 → 사회적 욕구 → 존경의 욕구 → 자아실현욕구 순이다.
(마) Adams의 형평성이론에 의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의 기여비율이 자기가 받는 보상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 행동의 동기가 유발된다고 하였다. 즉, 자기의 노력과 보상간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하여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여기면 그것을 시정하려는 행동의 동기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인데 불공평한 처우에는 과소보상 뿐 아니라 과다보상도 포함된다. 따라서 (마) 지문은 형평성 이론의 본질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여비율이 자기가 받는 보상보다 높은 경우에도 동기는 유발되므로 틀린 지문은 아니다.
✪ 2011 7급 선행정학 p.395
(라) Maslow의 욕구 5단계이론에 의하면, 먼저 충족되어야 할 욕구는 존경의 욕구나 자기실현의 욕구가 아니라 생리적 욕구 → 안전욕구 → 사회적 욕구 → 존경의 욕구 → 자아실현욕구 순이다.
(마) Adams의 형평성이론에 의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의 기여비율이 자기가 받는 보상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 행동의 동기가 유발된다고 하였다. 즉, 자기의 노력과 보상간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하여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여기면 그것을 시정하려는 행동의 동기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인데 불공평한 처우에는 과소보상 뿐 아니라 과다보상도 포함된다. 따라서 (마) 지문은 형평성 이론의 본질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여비율이 자기가 받는 보상보다 높은 경우에도 동기는 유발되므로 틀린 지문은 아니다.
✪ 2011 7급 선행정학 p.395
16. 정부조직의 팀제 도입배경 및 그 효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결재 단계의 축소
② 대국대과제와 연계 추진
③ 팀장의 권한 강화
④ 구성원의 전문화와 다기능화
⑤ 성과중심의 책임행정 조직화
① 결재 단계의 축소
② 대국대과제와 연계 추진
③ 팀장의 권한 강화
④ 구성원의 전문화와 다기능화
⑤ 성과중심의 책임행정 조직화
[답] ④ 구성원의 다기능화는 맞지만 전문화는 전통적인 기능별 구조의 특징이다. 팀제는 세분화·전문화된 구성원의 기능을 팀단위로 통합하고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기능 수행을 요구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482
✪ 2011 7급 선행정학 p.482
17. 지방교부세제도에 규정되어 있는‘기준재정수요액’ 대비‘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로 측정되는 것은?
① 재정자립도
② 재정자주도
③ 재정력지수
④ 자치재정력
⑤ 지방재정도
① 재정자립도
② 재정자주도
③ 재정력지수
④ 자치재정력
⑤ 지방재정도
[답] ③ 재정력지수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정리> 주요 지방재정지표
✪ 2011 7급 선행정학 p.1069
<정리> 주요 지방재정지표
| 재정규모(재정력) | 자주재원 + 의존재원 + 지방채 | 지방재정자립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
|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총세입 | 자립도가 높다하여 재정이 건전하다 할 수없다.(재정규모, 세출의 질, 실질적 재정상태, 정부지원규모내역 알 수 없기 때문) |
| 재정력 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 지수가 클수록 재정력이 좋다. |
18. 정부간 관계에 대한 라이트(D.S.Wright)의 설명 중에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며, 서로 협력적인 관계라고 보는 모형은?
① 조정-권위모형
② 포함-권위모형
③ 중복-권위모형
④ 동반자모형
⑤ 대리인모형
① 조정-권위모형
② 포함-권위모형
③ 중복-권위모형
④ 동반자모형
⑤ 대리인모형
(답) ③ D.Wright(1988)는 정부간 관계를 조정권위형(분리권위형), 포괄권위형, 중첩권위형으로 구부하였다.중첩(중복)권위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부 기능을 공유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의존적인 관계로 보지만 어디까지나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시정부)가 각자 자기의 영역을 가진 독립된 실체이면서 상호 협력하고 의존하는 관계이다. 이 모형은 각 정부가 단일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하고 상호간 재정적 협력과 원조는 물론 정부간 활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진다. ①의 조정권위형(Coordinate Authority Model)은 분리권위형(Separated Authority Model)이라고도 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관계는 독립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주정부와 지방정부(시정부)간의 관계는 포괄적 권위모형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각 정부가 모두 분리된 독립적 관계로 보는 일부 견해도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관계도 반드시 협력관계는 아니다. 인사`재정상 완전히 분리되어있어 특별히 협력하거나 갈등할 이유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주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는 예속적 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각 정부가 모두 분리된 독립적 관계로 보는 일부 입장도 있다).
<정리> D.Wright의 정부간 관계유형
(1) 조정권위형(Coordinate Authority Model) : 분리권위형(Separated Authority Model)이라고도 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관계는 독립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주정부와 지방정부(시정부)간의 관계는 포괄적 권위모형에 해당한다.
(2) 포괄권위형(Inclusive Authority Model) :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수직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관계로서 정부간 관계가 모두 수직적 예속관계이다.
(3) 중첩권위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 :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시정부)가 각자 자기의 영역을 가진 독립된 실체이면서 일부 기능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하고 의존하는 관계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1010
<정리> D.Wright의 정부간 관계유형
(1) 조정권위형(Coordinate Authority Model) : 분리권위형(Separated Authority Model)이라고도 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관계는 독립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주정부와 지방정부(시정부)간의 관계는 포괄적 권위모형에 해당한다.
(2) 포괄권위형(Inclusive Authority Model) :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수직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관계로서 정부간 관계가 모두 수직적 예속관계이다.
(3) 중첩권위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 :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시정부)가 각자 자기의 영역을 가진 독립된 실체이면서 일부 기능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하고 의존하는 관계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1010
19. 직위분류제를 형성하는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① (가) : 직급, (나) : 직렬, (다) : 직류, (라) : 직군
② (가) : 직렬, (나) : 직급, (다) : 직류, (라) : 직군
③ (가) : 직급, (나) : 직렬, (다) : 직군, (라) : 직류
④ (가) : 직렬, (나) : 직급, (다) : 직군, (라) : 직류
⑤ (가) : 직렬, (나) : 직급, (다) : 직군, (라) : 직위
| (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나)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성과 책임도의 정도가 상이한 직위의 군 (다)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라)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 |
② (가) : 직렬, (나) : 직급, (다) : 직류, (라) : 직군
③ (가) : 직급, (나) : 직렬, (다) : 직군, (라) : 직류
④ (가) : 직렬, (나) : 직급, (다) : 직군, (라) : 직류
⑤ (가) : 직렬, (나) : 직급, (다) : 직군, (라) : 직위
[답] ① (가) : 직급, (나) : 직렬, (다) : 직류, (라) : 직군이 맞다.
<정리>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 2011 7급 선행정학 p.652
<정리>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 직위 |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 |
| 직급 | 직무의 종류·곤란도 등이 유사하여 인사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 |
| 직렬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
| 직군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
| 직류 | 동일한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 |
| 등급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 |
20. 길버트(C. E. Gilbert)는 행정통제를 외부통제와 내부통제,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하였다. 다음 중 내부적·비공식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② 시민에 의한 통제
③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④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⑤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①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② 시민에 의한 통제
③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④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⑤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답] ①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는 내부적·비공식적 통제,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는 내부적·공식적 통제에 각각 해당한다.
<정리> 통제의 유형
✪ 2011 7급 선행정학 p.912
<정리> 통제의 유형
| 구분 | 내부통제 | 외부통제 |
| 공식 | 행정수반(대통령), 교차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
| 비공식 |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 민중통제 (시민,이익집단,언론,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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