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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8년도 서울시7급 기출문제 12번 정답 수정
등록일 2011-04-06 18:10:14 조회수 3,713

아래 문제는 정답에 논란이 있어왔으나 최근 문헌 확인 결과 일부 소수설이 발견되어 정답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2. 공무원채용제도의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므로 행정의 전문화에 도움이 된다.
② 펜들턴법(Pendleton Act)은 영국의 공무원체제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적제의 영향을 받았다.
③ 엽관제는 대도시에 있어서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한 정치적 사회화에 도움을 주었다.
④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달된 개념이다.
⑤ 실적제는 공직 취임의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적 요청을 충족시킨다.

(답) ③ 대도시에 있어서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한 정치적 사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제도는 대표관료제이다. 정치적 사회화 (political socialization)란 구성원의 정치의식은 유년시절부터 가정, 동년배그룹, 학교 등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으로 미국의 대표관료제, 즉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경우 인종대표성을 통하여 대도시의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한 정치적 사회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①의 경우 직업공무원제가 행정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성이 있다.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을 주로 채택하므로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지만, 장기간의 근무를 통해 지식과 기술의 축적으로 행정의 전문화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

<정리> 직업공무원제와 행정의 전문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
(1) 부정론 - 다수설
• 직업공무원제는 직류, 직렬, 직군 등의 구분이 없는 계급제와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할 수 없는 폐쇄형을 취하므로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한다.
* 전문행정주의와 전문직업주의는 다르다. 전문가주의(specialism ; 전문행정주의, 전문행정가주의)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전문직업주의(professionalism)에는 부합된다는 것.
(2) 긍정론 - 소수설
• 직업공무원제는 장기간의 근무를 통해 (지식과 기술의 축적으로) 행정의 전문화에 도움이 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497, 614~618 (2010판 p.489, 6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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