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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2010 국가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2010.4.10) | ||
| 등록일 | 2010-04-10 13:54:27 | 조회수 | 12,024 |
첨부파일 :
2010 국가9급(2010.4.10).hwp
(2010. 4. 10 시행)
| <출제평> 변별력이 문제될 정도로 평이한 출제였습니다. 기본이론 수업에만 충실하였다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시험직전 카스파에서 전국에 배포한 2010 필수핵심정리집(여기서 多 나온다)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래 정답은 카스파가 잠정적으로 제시한 정답입니다. |
1.정책집행에 대한 연구방법 중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 또는 backward mapp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의 존재가능성을 부인하고, 정책목표 대신 집행문제의 해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② 집행의 성공 또는 실패의 판단기준은 ‘정책결정권자의 의도에 얼마나 순응하였는가’가 아니라 ‘일선집행관료의 바람직한 행동이 얼마나 유발되었는가’이다.
③ 말단집행계층부터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면서 바람직한 행동과 조직운용절차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량과 자원을 파악한다.
④ 일선집행관료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한다.
①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의 존재가능성을 부인하고, 정책목표 대신 집행문제의 해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② 집행의 성공 또는 실패의 판단기준은 ‘정책결정권자의 의도에 얼마나 순응하였는가’가 아니라 ‘일선집행관료의 바람직한 행동이 얼마나 유발되었는가’이다.
③ 말단집행계층부터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면서 바람직한 행동과 조직운용절차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량과 자원을 파악한다.
④ 일선집행관료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한다.
(답) ④ ④는 정책집행의 하향적 접근방법(top-down)의 특징에 해당한다.
<정리> 고전적(하향적) 집행과 현대적(상향적) 집행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425
<정리> 고전적(하향적) 집행과 현대적(상향적) 집행
| 구분/유형 | 고전적·하향적·집권적 집행 (top-down) | 현대적·상향적·분권적 집행 (bottom-up) |
| 정책상황 | 안정적·구조화된 상황 | 유동적·동태화된 상황 |
| 정책목표 수정 | 목표가 명확하여 수정 필요성 적음 | 수정 필요성 높음 |
| 결정과 집행 |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이원론) | 정책결정과 집행의 통합(일원론) |
| 관리자의 참여 | 참여 제한, 충실한 집행이 중요시됨 | 참여 필요 |
| 집행자의 재량 | 집행자의 재량 불인정 | 집행관료의 재량권 인정 |
| 정책평가의 기준 | 집행의 충실성과 성과 | 환경에의 적응성 중시, 정책성과는 2차적 기준 |
| 집행의 성공요건 | 결정의 리더십 | 집행관료의 재량권 |
| 핵심적 법률 | 있음 | 없음 |
| Berman | 정형적(거시적·하향적) 집행 | 적응적(미시적·상향적) 집행 |
| Elmore | 전향적 집행(forward mapping) | 후향적 집행(backward mapping) |
| Nakamura |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가형 |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
| 방향과 흐름 | 집권적, 기계적 | 분권적, 역동적 |
2.오늘날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와 비정부조직 간에 적대적 관계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② 비정부조직이 생산하는 공공재나 집합재의 생산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대체적 관계를 형성한다.
③ 비영리조직이 지닌 특징으로는 자발성, 자율성, 이익의 비배분성 등이 있다.
④ 정부가 지지나 지원의 필요성을 위해 특정한 비정부조직분야의 성장을 유도하여 형성된 의존적 관계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① 정부와 비정부조직 간에 적대적 관계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② 비정부조직이 생산하는 공공재나 집합재의 생산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대체적 관계를 형성한다.
③ 비영리조직이 지닌 특징으로는 자발성, 자율성, 이익의 비배분성 등이 있다.
④ 정부가 지지나 지원의 필요성을 위해 특정한 비정부조직분야의 성장을 유도하여 형성된 의존적 관계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답) ②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에 정부와 NGO의 관계는 보완적·협력적 관계가 된다. 대체적 관계란 국가의 한계로 인해 실패된 공공재 등의 공급을 NGO가 대신 맡게 된다는 모형이다. ③의 경우 이익의 비배분성이란 구성원들이 편익을 분배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비영리조직의 특징에 해당한다.
<정리> 정부와 NGO 관계의 기능별 분류 (전통적 분류)
① 대체적 관계 : 국가의 한계로 인해 실패된 공공재 등의 공급을 NGO가 대신 맡게 된다는 모형
② 보완적 관계 : 정부의 재정지원하에 정부와 NGO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③ 대립적 관계 : 정부와 NGO는 서로 투명한 활동을 위해 상호 감시하는 관계
④ 의존적 관계 : 사회가 다원화되지 못한 개도국에서 정부가 비정부조직의 성장을 육성하고 유도(예:우리나라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⑤ 동반자 관계 : 독립된 파트너로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관계로서 최근의 가장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관계모형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53
<정리> 정부와 NGO 관계의 기능별 분류 (전통적 분류)
① 대체적 관계 : 국가의 한계로 인해 실패된 공공재 등의 공급을 NGO가 대신 맡게 된다는 모형
② 보완적 관계 : 정부의 재정지원하에 정부와 NGO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③ 대립적 관계 : 정부와 NGO는 서로 투명한 활동을 위해 상호 감시하는 관계
④ 의존적 관계 : 사회가 다원화되지 못한 개도국에서 정부가 비정부조직의 성장을 육성하고 유도(예:우리나라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⑤ 동반자 관계 : 독립된 파트너로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관계로서 최근의 가장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관계모형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53
3.현행 국가공무원법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정확하지 않은 것은?
① 직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② 직위는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③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④ 직류는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① 직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② 직위는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③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④ 직류는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답) ① ①은 직급이 아니라 직무등급에 가까운 개념이다. 직급(class)이란 직무의 곤란도·책임도 뿐 아니라 직무의 종류 등까지 유사하여 인사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을 말한다.
<정리>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838
<정리>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 직위 |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 |
| 직급 | 직무의 종류·곤란도 등이 유사하여 인사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 |
| 직렬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
| 직군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
| 직류 | 동일한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 |
| 등급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 |
4.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ㄱ. 결산은 정부의 예산집행의 결과가 정당한 경우 집행 책임을 해제하는 법적 효과를 가진다. ㄴ. 결산심의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지적되면 그 정부활동은 무효나 취소가 된다. ㄷ.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부처별 한도액 제한을 받는다. ㄹ. 국회심의 후의 예산은 당초 행정부 제출 예산보다 증액되기도 한다. ㅁ.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 있다. |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답) ② ㄴ과 ㄷ은 틀리다. ㅁ의 경우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부 재정통제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국고채무부담행위 그 자체는 세출예산 외로 별도의 채무부담행위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신축성 유지방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문헌의 70%).
ㄴ. 결산심의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발견되어도 그 정부활동은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산은 법적인 효력보다는 정치적인 효력이 있을 뿐이다.
ㄷ.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부처별 한도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106, 1108, 1125
ㄴ. 결산심의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발견되어도 그 정부활동은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산은 법적인 효력보다는 정치적인 효력이 있을 뿐이다.
ㄷ.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부처별 한도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106, 1108, 1125
5.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 ㄱ.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며, 재원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된다. ㄴ. 사업의 대안들을 제시하도록 하고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재원배분을 선택하도록 한다. ㄷ. 예산의 배정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므로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다. ㄹ.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보다는 단위사업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목표의식이 결여될 수 있다. |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답) ② ㄴ은 틀리다. ㄴ. 성과주의예산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 분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나 대안 탐색·평가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ㄴ은 PPBS(계획예산)에 해당하는 지문이다.
<정리> 성과주의예산의 장단점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050
<정리> 성과주의예산의 장단점
| 장점 | 단점 |
| · 내부통제 합리화 (행정부 힘 실어주기) · 입법부 예산심의 용이 · 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 국민 이해 용이 · 장기계획 수립에 유리 · 합리적·효율적 자원배분 · 예산과 사업의 연계 | · 의회통제 (재정통제) 곤란 · 장기계획과의 연계보다 개별 단위사업 중심 · 대안적.합리적 검토 곤란 (합리모형X) |
6.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대비되는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적극적·자발적 재량을 발휘하여 확보되는 책임
② 객관적으로 기준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내면의 가치와 기준에 따르는 것
③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
④ 고객 만족을 위하여 성과보다는 절차에 대한 책임 강조
①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적극적·자발적 재량을 발휘하여 확보되는 책임
② 객관적으로 기준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내면의 가치와 기준에 따르는 것
③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
④ 고객 만족을 위하여 성과보다는 절차에 대한 책임 강조
(답) ④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법령이나 규정에의 준수를 강조하게 되므로 이는 자율적·비제도적 책임이 아니라 객관적·제도적 책임에 해당한다. ③의 경우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려는 것은 제도적 책임과도 연관이 되지만 이에 능동적·자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자율적 책임에 해당(C. Friedrich)하므로 맞는지문이다.
<정리> 제도적 책임과 자율적 책임
·문책자의 외재화 또는 존재·문책자의 내재화 또는 부재 ·절차의 중시·절차의 준수와 책임 완수는 별개의 것 ·공식적·제도적인 통제·공식적 제도에 의해 달성할 수 없음·판단 기준과 절차의 객관화·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준 없음·제재수단의 존재(제재가능)·제재수단의 부재(제재불가)✪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160
<정리> 제도적 책임과 자율적 책임
| 제도적 책임성 | 자율적 책임성 |
7.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사무위탁은 사무처리비용의 절감, 공동사무처리에 따른 규모의 경제 등의 장점이 있으나, 위탁처리비용의 산정문제 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②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 중 일부를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③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① 사무위탁은 사무처리비용의 절감, 공동사무처리에 따른 규모의 경제 등의 장점이 있으나, 위탁처리비용의 산정문제 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②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 중 일부를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③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답) ③ 실질적인 구속력과 지방자치법상 규정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행정협의회의 경우 협의회의 결정이 관계 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의하면 ‘관계 자치단체는 협의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은 있다. 다만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이행)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수단이 없을 뿐이다. ④의 경우 지방자치법(제147조)상 맞는 지문이다.
<참고>
‧ 지방자치법 제157조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47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ㆍ조정ㆍ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316
<참고>
‧ 지방자치법 제157조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47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ㆍ조정ㆍ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316
8.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학습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만 묶은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 ㄱ. 조직의 기본구성 단위는 팀으로, 수직적 조직구조를 강조한다. ㄴ. 불확실한 환경에 요구되는 조직의 기억과 학습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ㄷ. 리더에게는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미래비전 창조의 역할이 요구된다. ㄹ. 체계화된 학습이 강조됨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권한은 약화된다.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답) ③ ㄱ과 ㄹ은 틀리다. Daft의 학습조직이론에서 출제되었다. ㄱ. 조직의 기본구성 단위는 팀으로, 수평적 조직구조를 강조한다. ㄹ. 체계화된 학습이 강조됨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권한은 강화된다.
<정리> 학습조직의 특징과 지향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635
<정리> 학습조직의 특징과 지향
| 학습조직의 특징과 지향 |
| · 지식의 창출·공유·활용에 능숙 : 문제해결능력 향상 · 창조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직 · 탈관료제 지향 : 분권적·신축적·수평적·유기체적 조직 · 전략적 사고와 변화를 탐구하는 조직 · 집단학습, 팀 및 상호주관성 중시 · 자아실현적 인간관과 개방체제를 전제 · 표준화(규칙·절차·관행) 거부 · 환류를 통한 의사소통(비공식소통) 중시 · 시행착오(실험) 허용 · 분명한 리더십 중시 : 공유·분배된 리더십 · 기능분립적 구조의 편협함(문맹) 배격 · 구성원의 권한 강화 |
9.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 중 내부수익률(IRR : Internal Rate of Retur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비교할 때, 내부수익률이 낮은 대안일수록 좋은 대안이다.
② 정책대안의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③ 사업이 종료된 후 또다시 투자비가 소요되는 변이된 사업유형에서는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④ 내부수익률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순현재가치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①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비교할 때, 내부수익률이 낮은 대안일수록 좋은 대안이다.
② 정책대안의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③ 사업이 종료된 후 또다시 투자비가 소요되는 변이된 사업유형에서는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④ 내부수익률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순현재가치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답) ① 내부수익률(IRR : Internal Rate of Return)이란 편익(B)의 현재가치와 비용(C)의 현재가치를 같도록 해주는 할인율, 즉 NPV(순현재가치)가 0, B/C가 1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i)로서 투자원금에 비하여 매년 몇 %의 이득을 되돌려 받느냐의 투자수익율(일종의 예상수익률) 개념이다. 할인율이 주어져 있지 않아 현재가치를 계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내부수익률이 클수록 우수한 사업이다.
<정리>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351
<정리>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 평가기준 | 개념 | 특징 |
| 순현재가치 |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 | B-C > 0이면 타당성 O (가장 일반적 기준) |
| 비용편익비율 |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 | B/C >1 이면 타당성 O (이차적·보완적 기준) |
| 내부수익률 | 비용과 편익의 현재 가치를 같게 해주는때의 할인율 | 예상(기대)수익율. 내부수익률이 높을수록 좋다. 복수의 해 우려 |
| 자본회수기간 | 투자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 | 짧을수록 좋다.(단, 할인율이 높을 때는 단기, 낮을 때는 장기투자가 유리) |
10.우리나라의 현행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한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이 있다.
② 고위공무원단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실장 · 국장 등 보조기관뿐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도 포함된다.
③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한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이 있다.
② 고위공무원단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실장 · 국장 등 보조기관뿐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도 포함된다.
③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답) ④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 중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하는 공무원은 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조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고위공무원단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실장 · 국장 등 보조기관 뿐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도 포함된다. ③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33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 자로 등록한 자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934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33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 자로 등록한 자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934
11.정부의 개입활동 중에서 외부효과, 자연독점, 불완전 경쟁, 정보의 비대칭 등의 상황에 모두 적절한 대응방식은?
① 공적공급
② 공적유도
③ 정부규제
④ 민영화
① 공적공급
② 공적유도
③ 정부규제
④ 민영화
(답) ③ 정부규제는 설문의 모든 시장실패 원인에 대한 대응방식이 된다.
<정리>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80
<정리>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 공적공급(조직) | 공적유도(유인) | 공적규제(권위) | |
| 공공재의 존재 | o | ||
| 외부효과 | o | o | |
| 자연독점 | o | o | |
| 불완전경쟁 | o | ||
| 정보의 격차 | o | o |
12.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서 제시하는 동기요인(motivator)내지 만족요인(satisfier)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보다 많은 책임을 부여받는다.
② 상사로부터 직무성취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
③ 보다 많은 개인적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④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① 보다 많은 책임을 부여받는다.
② 상사로부터 직무성취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
③ 보다 많은 개인적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④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답) ④ 원만한 대인관계 등 대인적 요인은 위생요인(불만요인)에 해당한다.
<정리> Herzberg의 욕구충족 2개요인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526
<정리> Herzberg의 욕구충족 2개요인
| 요인 | 위생요인(불만요인) | 동기요인(만족요인) |
| 성격 | 물리적·환경적·대인적 요인 (직무맥락 및 근무환경요인) | 사람과 직무와의 관계 (직무요인) |
| 예 | 정책과 관리, 임금, 지위, 안전, 감독, 기술, 작업조건, 조직의 방침과 관행, 인간관계 (감독자와 부하, 동료상호간의 관계) 등 | 성취감(자아계발), 책임감, 인정감, 승진, 직무 그 자체에 대한 보람, 직무충실, 성장 및 발전 등 |
13.바스(B. Bass) 등이 제시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주된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감적 리더십
② 합리적 과정
③ 카리스마적 리더십
④ 개별적 배려
① 영감적 리더십
② 합리적 과정
③ 카리스마적 리더십
④ 개별적 배려
(답) ② 통제와 억압, 보상 등 합리적 교호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전통적인 거래적·교환적 리더십의 특징에 해당한다.
<정리> 변혁적 리더십
① 카리스마적(위광적) 리더십
② 영감적 리더십 - 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공유
③ 지적 자극 - 영향의 이상화 (교환에 의한 보상보다는 심볼이나 상징을 이용)
④ 개별적 배려 - 개개인의 특성 고려
⑤ 촉매적 리더십 - 관행을 타파하고 창조적 사고와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키는 지적 자극 부여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565
<정리> 변혁적 리더십
① 카리스마적(위광적) 리더십
② 영감적 리더십 - 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공유
③ 지적 자극 - 영향의 이상화 (교환에 의한 보상보다는 심볼이나 상징을 이용)
④ 개별적 배려 - 개개인의 특성 고려
⑤ 촉매적 리더십 - 관행을 타파하고 창조적 사고와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키는 지적 자극 부여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565
14. 평정자인 A팀장은 피평정자인 B팀원이 성실하다는 것을 이유로 창의적이고 청렴하다고 평정하였다. A팀장이 범한 오류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연쇄효과(halo effect)
② 근접효과(recency effect)
③ 관대화 경향(tendency)
④ 선입견과 편견(prejudicy)
① 연쇄효과(halo effect)
② 근접효과(recency effect)
③ 관대화 경향(tendency)
④ 선입견과 편견(prejudicy)
(답) ① 용모가 단정하거나 성실하면 청렴·유능하고 창의적이라고 평정하는 오류는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결과가 다른 평정요소에 영향을 주는 연쇄효과(Halo Effect)에 해당한다.
<정리> 평정상 착오
집중화의 오차중간에 절대다수가 집중되는 경향관대화의 오차실제보다 너그럽게 후한 평정을 하는 것 규칙적 오차지속적으로 과대 과소평정 ↔ 총계적 오차(불규칙)논리적 오차평정요소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상관관계에 의한 오류상동적 오차(stereotyping)유형화(정형화·집단화)의 착오로 선입견·고정관
념에 의한 오차피그말리온효과자기충족적 예언효과✪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880 하단의 예문과 동일
<정리> 평정상 착오
| 연쇄효과 |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결과나 전반적인(막연한)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착오 |
| 시간적 오차 | 최근의 실적·사건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근접오류 |
념에 의한 오차피그말리온효과자기충족적 예언효과✪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880 하단의 예문과 동일
15.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적으로는 현금의 출납에 근거한 회계방식이다.
② 원가 개념을 제고하고 성과측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의 자기검증기능을 통해 예산집행의 오류 및 비리와 부정을 줄일 수 있다.
④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에 대한 정보 왜곡의 우려가 있다.
① 기본적으로는 현금의 출납에 근거한 회계방식이다.
② 원가 개념을 제고하고 성과측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의 자기검증기능을 통해 예산집행의 오류 및 비리와 부정을 줄일 수 있다.
④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에 대한 정보 왜곡의 우려가 있다.
(답) ① ①은 현금주의·단식부기 방식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정리> 발생주의 & 현금주의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130
<정리> 발생주의 & 현금주의
| 현금주의 | 장점 | · 절차 간편 및 이해·통제 용이 · 현금흐름 파악 용이 · 회계처리의 객관성 - 외형적 수지균형 확보 용이 |
| 단점 | · 경영성과 파악 곤란 · 단식부기에 의한 조작가능성 - 회계공무원 정직성 전제 · 자산·부채 파악곤란(비망기록으로 관리) · 감가상각 등 거래의 실질 및 원가 미반영 | |
| 발생주의 | 장점 | · 자산·부채 파악으로 재정의 실질적 건전성 확보 · 비용·편익 등 재정성과 파악 용이 · 예산의 자율성 제고 - 회계공무원 정직성 전제 불필요 · 자기검정기능으로 회계오류 시정 · 재정의 투명성·신뢰성·책임성 제고 · 출납폐쇄기한 불필요 · 자동이월기능 · 종합적 재무정보 제공으로 올바른 재무적 결정 가능 · 기간별 손익비교 가능 · 연결(통합)재무제표 작성 가능 |
| 단점 | · 자산평가 및 감가상각의 주관성 · 채권·채무의 자의적 추정 - 회수불가능 부실채권 파악 곤란 · 절차 복잡 및 현금흐름 파악 곤란 · 의회통제 회피 악용 가능성 |
16.정보화 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라미드형 조직구조에서 수평적 네트워크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② 관료가 정보를 독점하여 권력의 오·남용 문제가 없어진다.
③ 전자정부가 출현하고 문서 없는 정부가 구현될 수 있다.
④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스톱(one-stop) · 논스톱(non-stop)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진다.
① 피라미드형 조직구조에서 수평적 네트워크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② 관료가 정보를 독점하여 권력의 오·남용 문제가 없어진다.
③ 전자정부가 출현하고 문서 없는 정부가 구현될 수 있다.
④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스톱(one-stop) · 논스톱(non-stop)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답) ②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자원과 처리수단이 관료제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고 그 권력이 강화되면서 정보를 독점할 우려가 있게 된다. 정보사회에서의 권력은 ‘정보의 독점’에서부터 나오며 관료가 정보를 독점할 경우 그로 인한 권력의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250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250
17.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전통적 관료제에 의한 정부운영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운영방식을 공공부문에 접목하고자 한다.
② 피터스(B. G. Peters)는 전통적 형태의 정부모형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장적 정부모형, 참여적 정부모형, 신축적 정부모형 및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등을 제시하였다.
③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은 이성, 합리성, 및 과학 등에 기초한 모더니즘(Modernism)을 비판하면서, 상상, 해체, 영역파괴, 타자성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거시이론, 거시정치 등을 통하여 행정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④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서는 행정가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전통적 관료제에 의한 정부운영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운영방식을 공공부문에 접목하고자 한다.
② 피터스(B. G. Peters)는 전통적 형태의 정부모형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장적 정부모형, 참여적 정부모형, 신축적 정부모형 및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등을 제시하였다.
③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은 이성, 합리성, 및 과학 등에 기초한 모더니즘(Modernism)을 비판하면서, 상상, 해체, 영역파괴, 타자성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거시이론, 거시정치 등을 통하여 행정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④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서는 행정가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답) ③ 후기산업사회는 인간이 사회적 구조의 지시와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서로의 상이성을 인정받는 자유로운 존재여야 한다는 원자적·분권적 사회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인간이 사회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인본주의를 추구하므로 거시이론이라기 보다는 다시 미시이론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모더니티 접근법은 인간이 세상의 중심에 있고, 인간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인간의 주체성과 이성(reason)에 대한 신뢰와 합리성(rationality)에 대한 가정은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 같이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경험주의적 접근방법은 태동시켰다. 반면 포스트모더니티에서는“진리의 기준은 맥락 의존적(context dependent)"이라고 보고 있으며, 주체가 중심에 서 있다는 것, 근본주의적인 연구사업과 인식론적인 연구사업, 이성의 성격과 역할, 거시이론, 거대한 설화, 거시 정치 등을 부인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71
<참고> 모더니티 접근법은 인간이 세상의 중심에 있고, 인간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인간의 주체성과 이성(reason)에 대한 신뢰와 합리성(rationality)에 대한 가정은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 같이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경험주의적 접근방법은 태동시켰다. 반면 포스트모더니티에서는“진리의 기준은 맥락 의존적(context dependent)"이라고 보고 있으며, 주체가 중심에 서 있다는 것, 근본주의적인 연구사업과 인식론적인 연구사업, 이성의 성격과 역할, 거시이론, 거대한 설화, 거시 정치 등을 부인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71
18.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 작동원리 - | ||
| ② | 서비스 - | 민영화, 민간위탁 등 | |
| ③ | 관리가치 - | ||
| ④ | 인식론적 기초 - |
(답) ④ ④는 반대이다.
<정리> 신공공관리론 vs (뉴)거버넌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252
<정리> 신공공관리론 vs (뉴)거버넌스
| 구분 | 신공공관리(국정관리) |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 |
| 인식론 |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 | 공동체주의‧참여주의 |
| 관리기구(공급주체) | 시장주의 | 서비스연계망(공동체)에 의한 공동생산 |
| 관리가치 | 결과(효율성,생산성) | 과정(민주성,정치성) |
| 관료역할 | 공공기업가 | 조정자 |
| 작동원리 | 갈등과 경쟁(시장메커니즘) | 신뢰와 협력체제(참여메커니즘) |
| 서비스 | 민영화,민간위탁 | 공동생산(시민‧기업의 참여) |
| 관리방식 | 고객지향 | 임무중심 |
| 분석수준 | 조직내 | 조직간 |
| 이데올로기 | 우파 | 좌파 |
| 혁신의 초점 | 정부재창조(미국) | 시민재창조(영국) |
| 참여의 형태 | 자원봉사주의 | 시민주의(Civicism) |
| 정치성 | 탈정치화 | 재정치화 |
19.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관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부업무평가의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다.
③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④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관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부업무평가의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다.
③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④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답) ② 정부업무평가대상에는 1)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3) 특정평가(총리가 직접 평가) 4) 공공기관 평가가 있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468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468
20.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어진 조건으로 보고 그 안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은?
① 중복적 또는 가외적 대비(redundancy)
②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③ 보수적 결정(conservation decision)
④ 분기점 분석(break-even analysis)
① 중복적 또는 가외적 대비(redundancy)
②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③ 보수적 결정(conservation decision)
④ 분기점 분석(break-even analysis)
(답) ③ 이는 최악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보수적 결정’에 해당한다. 보수적 접근법은 민감도 분석, 악조건가중분석이나 분기점 분석과는 다른 것으로 2010 선행정학개론 p.368 맨 하단 ① ‘최악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정리> 불확실성에 대한 소극적 대처방안
① 최악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대안 모색 : 보수적(conservation decision) 접근(결정)
② 중복 및 가외성을 마련하는 방법
③ 민감도분석 : 모형의 파라미터가 불확실할 때 여러 가지 가능한 값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
④ 상황의존도 분석 : 정책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정책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
⑤ 악조건 가중분석 : 최선의 대안은 최악의 상황을, 다른 대안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해 보는 분석
⑥ 분기점 분석 : 악조건 가중분석의 결과 대안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경우 대안들이 동등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이 필요한지를 밝히는 분석
⑦ 복수의 대안 제시 :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2개 이상의 대안 제시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367
<정리> 불확실성에 대한 소극적 대처방안
① 최악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대안 모색 : 보수적(conservation decision) 접근(결정)
② 중복 및 가외성을 마련하는 방법
③ 민감도분석 : 모형의 파라미터가 불확실할 때 여러 가지 가능한 값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
④ 상황의존도 분석 : 정책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정책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
⑤ 악조건 가중분석 : 최선의 대안은 최악의 상황을, 다른 대안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해 보는 분석
⑥ 분기점 분석 : 악조건 가중분석의 결과 대안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경우 대안들이 동등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이 필요한지를 밝히는 분석
⑦ 복수의 대안 제시 :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2개 이상의 대안 제시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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