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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제5회 온라인모의고사(행정학) 오답체크해설 | ||
| 등록일 | 2009-10-20 16:25:13 | 조회수 | 3,124 |
제5회 행정학 오답체크해설입니다.
1. 공유재의 비극(tragedy of commons)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한계비용이 0에 가깝고 기술적으로 배제가 불가능하여 결국 무임승차하게 된다.
② 이기적 개인의 최적선택이 사회전체의 최적성과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③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이 편익만 누리고 비용부담은 하지 않으려는 습성 때문에 사회 최적 수준보다 남획되어 공유재가 고갈되는 현상이다.
④ 공유재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순수공공재와 다르다.
(정답) ① 공유재는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혼잡과 고갈이 발생하여 경합성을 띠므로 한계비용이 0이 아니다. 그러나 이용을 배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결국 무임승차(공유재의 비극 초래)하게 된다. 경합성을 띤다는 것은 한계비용이 0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오답) ② ‘이기적 개인의 최적선택이 사회전체의 최적성과 다를 수 있음’이란 ‘개인들의 최선의 선택의 합이 사회전체적 선택의 합과 같지 않다’는 말로 이는 시장의 한계를 설명하는 ‘공유지의 비극’이나 ‘죄수의 딜레마’에 해당한다 .
2. 다음 내용 중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 대두된 배경으로 보기 힘든 것은? .....................................
① 정부규모의 지나친 팽창
② 국가재정의 궁핍
③ 공무원의 역량과 수준 저하
④ 정부부문의 비능률성 증대
(정답) ③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정부규모가 지나치게 팽창한데 비해 국가재정이 어려워지고 또한 정부의 능률성이 떨어지는데 원인이 있으며, 공무원의 수준이 저하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오답) ② 민영화는 정부실패 이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의 정책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정부실패는 행정국가시기에 복지정책 확대 등 행정의 무절제한 팽창으로 국가재정이 궁핍하게 되어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측면도 작용을 하였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5. 정책에 대한 일반적 특성으로 적합한 내용은? ........................................................................
① 정책은 일정한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집행되며 평가된다.
② 정책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지향적인 활동이다.
③ 정책은 구체적인 행위를 당위적인 목표나 가치철학으로 전환시키는 규범방침이다.
④ 정책은 비공식적․권위적 결정의 산물이다.
(정답) ① 정책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은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성격 또한 다양하다. 우선 정책은 일정한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집행되며 평가된다. 과거에는 정책을 정치체제의 산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 조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오답) ② 정책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지향적인 활동(수단)이다.
③ 정책은 당위적인 목표나 가치를 구체적인 행위로 전환시키는 행동방침이다. 정책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써 결정자와 집행자가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주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다.
④ 정책은 공식적ㆍ권위적 결정의 산물이다.
12. 지문①의 일부(붉은 색)가 누락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분권화를 촉진시키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상층부가 세부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장기계획이나 정책문제를 처리하고자 할 때
②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③ 조직 내에 관리자를 육성하고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할 때
④ 상급자나 상급기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많이 요구될 때
(정답) ④ 상급자나 상급기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많이 요구될 때에는 분권화가 아니라 집권화가 된다. 나머지는 모두 분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다.
(오답) ① 상층부가 장기계획이나 정책문제를 주로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세부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는 모두 하급자에게 위임하여야 하므로 분권화가 이루어진다.
② 일선현장에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층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하급자에 대한 분권화가 일어난다.
③ 조직 내에 관리자를 육성하고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할수록 분권화가 촉진된다. 하급자에게 권한을 주지 않으면 능력발전기회가 줄어든다. 따라서 분권화는 하급자의 능력발전을 유도하는 수단이 된다.
15. 엽관주의 특징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
② 민주정치의 발전에 장애
③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 지속성을 위협
④ 국민에 대한 책임성 결여
(정답) ②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며, 대통령의 정책실현을 용이하게 해주고, 민주주의나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오답) ④ 엽관제는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엽관주의는 정당이나 선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질 뿐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충성보다는 자신을 임명한 집권자나 정당에 대한 충성이 중시되어 행정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된다는 반대 주장도 있다. 따라서 엽관주의가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므므로 지문 ④보다는 본질적으로 내용이 틀린 지문②를 정답으로 하는 것이 옳다.
18.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은? .......................................................................................
① 감축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③ 예산의 집행에 있어 감시․감독을 용이하게 한다.
④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정답) ②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측정단위의 선정과 단위원가의 산출에 의하여 자원배분을 합리화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행정부의 정책 및 계획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며, 또한 의회의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한다. 통제보다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 신축성을 주어 행정기관의 관리층에게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제공한다.
(오답) ③ 예산을 통제보다는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보다는 사업별로 편성함으로써 행정부에 신축성을 주는 제도이므로 상대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통제나 감시․감독은 약화된다.
④ 품목 대신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예산이므로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를 상당부분 포기하고 행정부의 내부통제로 전환시킨 셈이다. 틀린 지문이다.
1. 공유재의 비극(tragedy of commons)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한계비용이 0에 가깝고 기술적으로 배제가 불가능하여 결국 무임승차하게 된다.
② 이기적 개인의 최적선택이 사회전체의 최적성과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③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이 편익만 누리고 비용부담은 하지 않으려는 습성 때문에 사회 최적 수준보다 남획되어 공유재가 고갈되는 현상이다.
④ 공유재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순수공공재와 다르다.
(정답) ① 공유재는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혼잡과 고갈이 발생하여 경합성을 띠므로 한계비용이 0이 아니다. 그러나 이용을 배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결국 무임승차(공유재의 비극 초래)하게 된다. 경합성을 띤다는 것은 한계비용이 0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오답) ② ‘이기적 개인의 최적선택이 사회전체의 최적성과 다를 수 있음’이란 ‘개인들의 최선의 선택의 합이 사회전체적 선택의 합과 같지 않다’는 말로 이는 시장의 한계를 설명하는 ‘공유지의 비극’이나 ‘죄수의 딜레마’에 해당한다 .
2. 다음 내용 중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 대두된 배경으로 보기 힘든 것은? .....................................
① 정부규모의 지나친 팽창
② 국가재정의 궁핍
③ 공무원의 역량과 수준 저하
④ 정부부문의 비능률성 증대
(정답) ③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정부규모가 지나치게 팽창한데 비해 국가재정이 어려워지고 또한 정부의 능률성이 떨어지는데 원인이 있으며, 공무원의 수준이 저하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오답) ② 민영화는 정부실패 이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의 정책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정부실패는 행정국가시기에 복지정책 확대 등 행정의 무절제한 팽창으로 국가재정이 궁핍하게 되어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측면도 작용을 하였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5. 정책에 대한 일반적 특성으로 적합한 내용은? ........................................................................
① 정책은 일정한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집행되며 평가된다.
② 정책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지향적인 활동이다.
③ 정책은 구체적인 행위를 당위적인 목표나 가치철학으로 전환시키는 규범방침이다.
④ 정책은 비공식적․권위적 결정의 산물이다.
(정답) ① 정책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은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성격 또한 다양하다. 우선 정책은 일정한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집행되며 평가된다. 과거에는 정책을 정치체제의 산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 조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오답) ② 정책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지향적인 활동(수단)이다.
③ 정책은 당위적인 목표나 가치를 구체적인 행위로 전환시키는 행동방침이다. 정책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써 결정자와 집행자가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주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다.
④ 정책은 공식적ㆍ권위적 결정의 산물이다.
12. 지문①의 일부(붉은 색)가 누락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분권화를 촉진시키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상층부가 세부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장기계획이나 정책문제를 처리하고자 할 때
②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③ 조직 내에 관리자를 육성하고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할 때
④ 상급자나 상급기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많이 요구될 때
(정답) ④ 상급자나 상급기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많이 요구될 때에는 분권화가 아니라 집권화가 된다. 나머지는 모두 분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다.
(오답) ① 상층부가 장기계획이나 정책문제를 주로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세부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는 모두 하급자에게 위임하여야 하므로 분권화가 이루어진다.
② 일선현장에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층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하급자에 대한 분권화가 일어난다.
③ 조직 내에 관리자를 육성하고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할수록 분권화가 촉진된다. 하급자에게 권한을 주지 않으면 능력발전기회가 줄어든다. 따라서 분권화는 하급자의 능력발전을 유도하는 수단이 된다.
15. 엽관주의 특징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
② 민주정치의 발전에 장애
③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 지속성을 위협
④ 국민에 대한 책임성 결여
(정답) ②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며, 대통령의 정책실현을 용이하게 해주고, 민주주의나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오답) ④ 엽관제는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엽관주의는 정당이나 선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질 뿐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충성보다는 자신을 임명한 집권자나 정당에 대한 충성이 중시되어 행정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된다는 반대 주장도 있다. 따라서 엽관주의가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므므로 지문 ④보다는 본질적으로 내용이 틀린 지문②를 정답으로 하는 것이 옳다.
18.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은? .......................................................................................
① 감축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③ 예산의 집행에 있어 감시․감독을 용이하게 한다.
④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정답) ②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측정단위의 선정과 단위원가의 산출에 의하여 자원배분을 합리화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행정부의 정책 및 계획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며, 또한 의회의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한다. 통제보다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 신축성을 주어 행정기관의 관리층에게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제공한다.
(오답) ③ 예산을 통제보다는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보다는 사업별로 편성함으로써 행정부에 신축성을 주는 제도이므로 상대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통제나 감시․감독은 약화된다.
④ 품목 대신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예산이므로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를 상당부분 포기하고 행정부의 내부통제로 전환시킨 셈이다.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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