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 국가9급 기출문제(2007.4.14) | ||
등록일 | 2007-04-14 00:00:00 | 조회수 | 24,680 |
첨부파일 :2007국가9급기출문제(2007[1].4.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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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계선기관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기관장과 빈번하게 교류한다.
② 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로 조언의 권한을 가진다.
③ 수평적인 업무 조정이 용이하다.
④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답) ④ 계선기관은 계층제에 의하여 수직적 명령복종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한계가 명확하다. ①②③은 모두 막료조직의 특징에 해당한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512~513
【문 2】조직의 보수화와 사회변동의 관계를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조직은 특성상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② 조직은 보수성 때문에 격동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
③ 조직이 사회변동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더욱 보수화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④ 조직이 보수화되는 이유는 조직구성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인 경우가 많다.
(답) ② 조직은 보수성과 현상유지적 성격 때문에 격동하는 사회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되고 그 경우 생존하기 어렵게 된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478
【문 3】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②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③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키지만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현저하게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④ 지방교부세 총액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지만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중앙정부의 재정여건, 예산정책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결정한다.
(답) ④ 지방교부세 총액(내국세 총액의 19.24%)은 법률(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중앙정부의 재정여건, 예산정책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며, 소관부처의 예산에서 교부된다. ①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4가지가 있으며 ②의 경우 재정력지수가 1보다 높아 재정이 건전한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할 수 있으나 특별교부세는 교부받을 수 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별개이다. ③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대응 지원금이므로 통제가 수반되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지방정부 간에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이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723, 725
【문 4】“채용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근무성적도 높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시험의 효용성 측정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타당도
② 신뢰도
③ 객관도
④ 난이도
(답) ① 타당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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