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로부터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의 역할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전적 거버넌스의 접근방법은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과 결과가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두는 기능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국가 주도적인 산업정책수단이나 유인수단보다 국가와 민간 부문이 수평적 관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③ 제3부문(third sector)의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된다.
④ 신공공관리론과 기업가적 정부론 등은 거버넌스로의 이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답) ① ①의 경우 ‘발전적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정부로부터 거버넌스로 전환(from government to governance)’을 해나가는 현상 자체를 지칭하는 일반적 개념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 결과나 영향에 초점을 둔 구조적·기능적 접근이라기 보다는 Stone(1993)이 이야기한 레짐(로컬거버넌스)유형 중 지역사회의 개발과 성장·발전을 중시하는 개발레짐에서 처럼 정부와 시민들이 어떠한 이유와 과정을 통해 서로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가에 초점을 둔 이념적·제도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평창이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는 과정에서 보여준 협력적 로컬거버넌스를 발전적 거버넌스로 이해하는 학자도 있다(손창성). ④의 경우 신공공관리론이나 기업형 정부모형은 전통적인 관료제 모형이 거버넌스로 이동하는 가교로서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254

2.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①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관서의 종류와 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비율
③ 지방자치단체 중요 직위의 신임방식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사무 처리의 비율

(답) ② 일차적으로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비율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위임사무중에서도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구성비율이 중요하다.
<정리>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
(1) 특별지방행정관서의 종류와 수 : 그 수가 많으면 중앙집권적이다.
(2) 지방자치단체 중요직위의 선임방식 : 중앙에 의한 임명은 중앙집권적이다.
(3)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수 : 국가공무원의 수가 많으면 중앙집권적이다.
(4) 국가재정의 총규모와 지방재정의 총규모 : 국가재정의 비중이 더 크거나 지방세보다 국세의 비중이 크면 중앙집권적이다.
(5)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집행 및 회계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의 폭과 심도 : 중앙정부의 통제강도와 빈도가 높으면 중앙집권적이다.
(6)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구성비율 : 위임사무의 비중이 많거나 위임사무 중에서도 기관위임사무의 비중이 많으면 중앙집권적이다.
(7) 민원사무의 배분비율 : 중앙정부가 민원사무의 상당부분을 관장하는 경우라면 중앙집권적이다.
(8) 감사 및 보고의 횟수 : 중앙으로부터 감사나 보고요구의 횟수가 많으면 중앙집권적이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1382

3.정책결정요인론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기 연구에서는 정치적 요인보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책내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후기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함께 정치적 요인도 정책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