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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8 경남9급 기출문제(2008.5.24)
등록일 2008-05-25 18:45:18 조회수 8,579

첨부파일 :파일2008 경남9급 기출문제(2008.5.24).hwp




2008 경남 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8. 5. 24 시행)


【문 1】다음 중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고채무부담행위
② 세입·세출예산
③ 계속비
④ 명시이월비

(답) 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예산의 형식에 속하며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예산형식은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 채무부담행위이다.

<참고문제> 2008 9급선행정학개론 p.1325
(문62) 다음 중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예산
③ 계속비
④ 국고채무부담행위
⑤ 명시이월비
(답) ④


【문 2】다음 지방세 세목 중 시군세가 아닌 것은?
① 재산세
② 담배세
③ 면허세
④ 사업소세

(답) ③ 면허세는 도세이다.
<정리> 지방세목체계

지방세
구분도세시·군세특별시·광역시세자치구세
보통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레저세면허세, 재산세
목적세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사업소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사업소세

내국세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 2008 9급 선행정학 P.1300

【문 3】특수경력직으로 분류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방직
② 장관
③ 고용직
④ 국회전문위원

(답) ①④ 소방 공무원은 특정직으로서 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④의 경우 국회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특수경력직), 국회전문위원은 일반직(경력직)이다. ② 장관은 정무직, ③ 고용직은 별정직으로 ②③은 특수경력직에 속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787



【문 4】다음 중 영기준예산(ZBB)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의사결정패키지가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부서에서 3가지 결정패키지를 분석해야 한다.
② 의사결정의 최종판단은 주관적이다.
③ 기대되는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대안과 지출을 묶어 모든 활동들을 평가한다.
④ 적용시 계획과 예산을 분리한다.

(답) ④ 계획과 예산의 연계에 대하여 영기준예산은 ZBB이론에서 강조되는 내용과 일관성 있게, 연방정부의 계획과 예산은 동시에 단일 과정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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