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② Bachrach와 Baratz의 무의사결정론은 R.Dahl의 다원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란 정책의제설정에서 지배엘리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문제만 정책의제화된다는 이론, 즉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의도적 무결정’을 의미한다. 이는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 등이 다원론자인 다알의 뉴 헤븐(New Haven)市의 연구를 비판하면서 Dahl 등의 다원론이 권력의 어두운 모습을 간과했다고 비판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권력의 두 얼굴(1962)’을 통하여 설명된 현상이다. ④의 경우 C.Wright Mills는 'The Power Elite(1956)'에서 엘리트 중 가장 중요한 권력엘리트는 대기업엘리트, 정치엘리트 그리고 군사엘리트라고 주장하고 특히 이들간의 연합체인 ‘군-기업복합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 2008 7급 선행정학 316p

(답) ④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은 재정경제부 소속 외청이지만,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은 산업자원부 소속이다.
✪ 2008 7급 선행정학 653p

(답) ③(잠정) 자본예산이란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조세)으로 충당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하지만 자본지출(투자적 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그 수입에 충당케 함으로써 불균형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자본예산은 불경기·실업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후에 영·미에서도 도입하였다. ④의 경우 자본예산은 공채차입금으로는 자본지출에 충당하며, 운영비는 경상세입으로 충당한다. 따라서 공채차입금으로 미래의 운영비에 직접 충당할 수는 없다. 다만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지출은 미래의 운영비(경상적 지출)의 규모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한다(박영희).
✪ 2008 7급 선행정학 1056p

(답) ② 목표의 승계에 해당한다. 목표의 승계(goal succession)란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달성될 수 없을 때 새로운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