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 2007 부산7급 기출문제 복원(2007.9.2) | ||
등록일 | 2007-09-03 17:51:54 | 조회수 | 6,424 |
첨부파일 :2007부산7급기출문제(2007.9.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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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다음 무의사결정의 전략적 형태 중 가장 간접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은?
① 현존 규칙·절차의 재편성
② 코옵테이션(적응적 흡수)
③ 정치체계의 편견 동원
④ 선행반응
(답) ① 현존규칙, 절차의 재편성은 편견을 수정·강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우회적이고 간접적인(강도가 약한) 방법이다. 현존하는 정치체계의 규범·규칙·절차 자체를 수정ㆍ보완하여 정책의 요구를 봉쇄하는 방법이다(2008 선행정학 p.317). ④의 선행반응(prereaction)이란 변화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적절한 행동(반응)을 취하는 것으로 다소 적극적인 전략이다.
<정리> 무의사결정의 수단 및 방법 : 무의사결정의 수단 및 방법으로 Bachrach & Barats(1976)는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노시평외).
(1) 폭력 : 가장 직접적인(강도 높은) 수단으로서, 기존질서의 변화를 주장하는 요구가 정치적 이슈가 되지 못하도록 테러(구타, 암살, 처벌 등)행위를 자행하는 방법
(2) 권력 :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이기는 하나 폭력보다 온건한 방법이다. 권력을 이용하여 기존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개인ㆍ집단에게 기존의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또는 새로운 이익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방법 또는 변화를 요구하는 개인을 조직내로 영입하는 적응적 흡수(co-optation)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편견의 동원 :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현존하는 정치체제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여 변화를 위한 주장을 꺾는 방법이다.
(4) 편견의 수정·강화 : 가장 간접적인(강도가 약한) 방법으로서 현존하는 정치체계의 규범·규칙·절차 자체를 수정ㆍ보완하여 정책의 요구를 봉쇄하는 방법
(답)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무직이지만,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별정직에 해당한다.
✪ 2008 선행정학 p.852
【문 3】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예산과 회계시스템의 통합
②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기능 강조
③ Bottom-up식 부처예산 편성 강조
④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
(답) ③ 디지털 예산회계정보 시스템은 Bottom-up식이 아니라 Top-down식의 자율편성과 연관된다. 참여정부의 4대 재정개혁과제중의 하나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BAIS : Budget &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이란 종래 각 기관별로 관리되어 오던 재정정보시스템(재정경제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 기획예산처의 예산정보시스템(FIMSys),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정보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전체의 예산·회계 정보를 시스템화한 것이다(2007.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국가재정운용계획, Top-down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예산의 편성·집행, 회계(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결산, 성과관리 등 재정활동 전 과정이 수행되고 그 결과 생성된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종합적인 재정정보시스템이다.
✪ 2008 선행정학 p.1252
【문 4】다면평가의 등장배경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지식 노동자의 증대
② 참여적 리더십의 증대
③ 인력관리의 유연성 증대
④ 팀 중심의 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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