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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3회 전국모의고사 중 정의(正義)의 원리 문제에 대한 반론
등록일 2011-03-28 17:26:27 조회수 5,166

첨부파일 :파일정의의원리.hwp

지난 3.20 시행된 제3회 공무원저널 전국모의고사에 J.Rawls의 정의의 원리에 관한 문제(출제자 미상)가 출제되었습니다. 정답과 해설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문> 다음 중 행정이 지향하는 정의개념 중 존 롤즈의 정의론과 가장 관계가 먼 서술은?
① 저축은 정의의 원칙에 합치된다.
② 계약주의적 바탕 하에서 국가를 상정한다.
③ 부의 세습은 정의롭지 못하다.
④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보호 정책은 정의롭다.

<정답> 1번
<해설> 미래세대는 현세대보다 더 부유해짐이 보통인데 따라서 현세대가 더 부유한 미래세대를 위해 저축을 함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본다.

............ 카스파 반론 (김중규 교수) ...................................................
• 1번 지문이 다소 문제가 있긴 합니다. ‘정의로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정의의 제2의 원리(정당한 불평등의 원리)는‘정의로운 저축원리와 양립하는 범위안에서 최소수혜자에게 이득이 많이 돌아가도록 조정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이므로 위 1번지문은 완전한 표현이 아닙니다.

• 그러나 위 문제에서 해설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축을 하는 것 자체가 정의에 어긋난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수직적 공평(결과의 공평)에는 빈부간 공평과 세대간 공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저축원리’란 사회협동의 산물 중 어느 정도를 후세대들의 복지를 위하여 유보 내지는 저축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원리입니다. Rawls는 사회협동의 산물은 현재의 구성원에게 모두 분배할 수도 있고(빈부간 공평), 설비 등 생산수단에 투자하거나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모두 저축할 수도 있는데(세대간 공평), 어느 정도를 저축·유보할 것인지에 관한 원리를‘저축원리’라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J.Rawls가 과도한 저축을 적극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의 잉여자원을 모두 분배해 버린다면 다음 세대의 삶이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과거세대로부터 창출된 문명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도 적정수준은 이전해 주어야 한다는 정의로운 저축원리와 양립하는 최소극대화원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첨부자료(정의의 원리, 그림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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