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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집행의 하향식접근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05-21 16:33:02 조회수 9

안녕하세요

1세대부터 있었던 프레스맨과 왈다브스키는 2세대에 하향적 접근에도 있어 집행에서의 중요성 보다는 정책결정에 중요성을 뒀는데,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분리하지 않았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출강의에서 설명하실때 1세대부터는 전부 현대적 접근법이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았다고 하셔서 그이후 다른 하향식 접근법도 분리 하진 않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출 1권 368p 24번의 유제문제 정책집행에 대한 하향식 접근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를 보면 4번에 

정책결정과 집행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서로 구분된다 라고 되있는데 답이 아니어서 그럼 분리되지 않는다는건 현대적 접근법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프레스맨 왈다브스키의 특징으로 생각하면 될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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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5-21 21:18)
상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 고전적(전통적)집행론은 결정과 집행을 명확히 구분, 현대적 집행은 구분하지 않음
- 현대적 집행중에서도 하향적 집행은 결정과 집행을 구분 인정(구분은 하지만 집행의 현실적 난점에 집중), 상향식은 구분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