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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위분류제 (기출 p.692), 공무원 보수제도 (연봉제)
등록일 2025-05-20 01:43:31 조회수 24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며 행정학 문외한이었지만 조금씩 발전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모르겠는 부분이 생겨서 3가지 여쭤봅니다 !

 

1. 직위분류제 vs 계급제 / 할거주의는 공통점으로 보면 되나요??

 - 직위분류제: 자기 직무만 알아서 할거주의 초래 (?)

 - 계급제: 자기 집단이익 옹호에 집착해서 할거주의 초래

 

2. 공무원 보수제도 

 - 연봉제 = 개인의 성과중심 보수 

 - 정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성과급여가 없는데 왜 성과중심인 연봉제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ㅠ

  

3. 실적주의 - 신분보장

 - 미국의 실적주의 = 개방형 (신분보장X)  인데 

  실적주의의 장점으로 신분보장이 있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혜안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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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5-21 08:06)
1. 할거주의를 공통점으로 단정하는 것은 조 무리
 - 직위분류제: 자기 직무만 알아서 할거주의 초래 O
 - 계급제: 자기 집단이익 옹호에 집착 ...할거주의라는 표현은 없음
 
2. 네, 맞아요
정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사실상 성과와는 관계가 없지만 보수가 월봉급 대신 연봉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연봉제라고 부를 뿐 입니다.
 
3. 미국의 실적주의는 개방형 (신분보장X)이고 영국의 실적주의는 폐쇄형으로 차이가 있지만 엽관제에 비하면 실적주의는 전반적으로 장점으로 신분보장의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