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공기업 학습질문 | ||
등록일 | 2024-07-26 16:54:56 | 조회수 | 149 |
2024기출선행정학 p.1109 4번에 1번선지를 보면
1.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해 독립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의 기업이라고 나오는데요
지방직영기업 뿐아니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인가요?
2. p.1112를 보면 국고보조금은 경상재원에 해당한다고 나오는데요
앞서 국고보조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지방교부세와 다르게 중앙에서 자기예산으로 주는 거여서 보조금이 얼마나 그리고 언제 내려올지 몰라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배웠던 것같은데요
경상재원이라는 말과 모순되는 것 같아서요. 경상이라고 하면 규칙적이고 이런걸 이야기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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