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재정지표 관련 질문 | ||
등록일 | 2024-07-24 16:35:15 | 조회수 | 129 |
2024김중규 기출선행정학 p.1093 4번문제 1번선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면 재정분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O)
여기서 교수님이 설명하실 떄 제가 맞게 이해한건지 모르겠지만 재정분권에는 세입분권, 세출분권이 있는데 세입분권은 재정자립도, 세출분권은 재정자주도와 연관된다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1.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면 재정분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O) 여기서 말하는 재정분권은 그럼 세입분권 세출분권 중에 세입분권만 이야기 하는건가요?
2. 세입분권만 이야기 하는거라면 보통 재정분권이라고 하면 세입분권-재정자립도만 떠올리면 되는걸까요?
3. 세입분권 세출분권 둘다 말을 하는거라면 의존재원비중이 높아질 때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재정자주도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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