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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청심사제도 (여다나 2023년 260p)
등록일 2024-07-11 08:33:12 조회수 156

소청심사제도 (여다나 2023년 260p

 

(2) 특징과 쟁점

②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부작위가 대상이지만 근평결과, 승진탈락은 대상 아님

 

내가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정부가 '소극행정'을 하여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을 때

 

<- 이렇게 저 밑줄 부분을 해석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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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7-14 07:22)
네, 맞아요

부작위란 정부가 '소극행정(뭔가를 하지 않음)'을 하여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봉급날이 되었는데도 봉급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