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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여다나 지방세 관련 질문 p.396/ p.398
등록일 2024-04-28 11:20:19 조회수 30

396페이지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방향 4-4는 

소득과 소비관련 과세는 국세, 재산 관련과세는 지방세로 지방재정 본질적으로 취약하다고 나와있고

 

398페이지 주황색 지방세제의 문제점은 소득.소비보다 재산과세 비중이 크다고 나와있는데 

 

(1)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2) 다르다면 각각 설명 부탁드립니다

 

-p.403 특별교부세 옆 첨삭에 무슨 자치단체인가요? 가려져서 안보이네요

감사합니다. 꼭 합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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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03 16:18)
1. 지방은 재산과세 비중이 더 큰데 재산이 소득이나 소비 늘듯이 확 늘지 않기 때문에 재정구조가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2. 모든 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