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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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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269
등록일 2024-04-25 12:17:02 조회수 13

1개년 269p 1번의 3번선지 해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된 것이라면

중앙정부 기타특별회계에서 지방정부 기타특별회계로 위치 이동시켜도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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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26 15:16)
이름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된 것이지 성격은 여전히 국가가 설치한 중앙정부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정부가 설치한 지방정부특별회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