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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28
등록일 2024-04-24 23:59:19 조회수 16

 

안녕하세요.

 

1. 기출 P.228의 ㄴ 선지의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이 분배 정책인지 재분배인지 헷갈립니다. 저는 재분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논지로 분배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2. 기출230 16번의 4 

경제적 규제정책 때문에 규제받는 자들은 규제기관에 강하게 반발하거나 저항하기도 한다(X)인데,

강하게 때문에 틀린 건가요? 진입 규제와 같이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는 강하게 저항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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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26 15:10)
1.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은 사실 분배와 재분배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분배정책으로 분류하는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공적 재원으로 특정 국민들에게 혜택을 나누어주기 때문이지요

2. 경쟁적 규제정책 때문에 틀렸고 보호적 규제라면 맞습니다,
규제받는 자들은 규제기관에 강하게 반발하거나 저항하기도 하는 규제정책은 보호적 규제입니다. 다수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수 기업들을 통제하는데 그 통제받는 소수 업체들이 적극 반대, 저항합니다. 
진입 규제와 같은 경쟁규제정책은 보통 강한 지지(포획 등)를 받으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한 저항 같은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