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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통제 기출 질문
등록일 2024-04-23 11:06:31 조회수 21

1. 24년도 기출문제집 941페이지 15번 문제

 

교수님께서 따로 설명해주신 포멧을 읽어봤는데(표), 어떨 때 행정 이념론으로 어떨 때 행정통제론 입장으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행정통제론 입장으로 봐야하는 부분은 위 기출 15번처럼 '대응성, 능률성'이런 행정통제 관련 키워드가 나오면 그렇게 보면 될까요? 

 

 

 

2. 943페이지 1번  옴부즈만 문제

 

선지 1번에 '직접적 감독권'이라는 말은 '직접 조사, 직권 조정'과 연관되어 보이는데 이런 단어보다 더 강한 용어인가요? 옴부즈만에서의 감독권=통제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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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24 20:57)
1. 지문의 앞뒤 문맥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2. 직접적 감독권'이라는 말은 '직접 조사, 직권 조정'과는 연관이 없고 무효, 취소 등 강제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옴부즈만은 문제가 되는 행정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간접적 통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