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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기출 p.889
등록일 2024-04-19 10:41:06 조회수 45

안녕하세요! ㅎㅎ

 

P889 5번에 ㄷ선지가 헷갈랴서 질문하게됐습니다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동의를 얻어야한다인데

왜 이 산지에선 예결특위가 소관상임위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엔 소관상임위 동의를 얻어야한다인가요? 정부에 동의를 얻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상임위가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는(?)위원회이므로 정부로 봐도 무방한건가요?? 

이 점이 헷갈려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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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19 15:00)
아닙니다.

예결특위가 소관상임위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엔 소관상임위 동의를 얻어야하고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