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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책임운영기관 중 특허청의 지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4-04-16 12:13:23 조회수 34

안녕하세요. 여러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았는데 이 부분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 중 중앙행정기관이 있는데,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이자 특별회계기관으로써 정부부처형 공기업이고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특허청의 지위는 무엇인가요? 

 

<정리>

2024 선행정학 기출 p. 545 4번 하단-> 중앙행정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나옴.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해당됨.

동책 p.548 9번 하단->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은 정부기업으로 보며, 특허청은 이에 해당됨.

동책 p.544 1번 하단-> 책임운영기관은 정부부처형 공기업으로써 공공기관임.

 

이 부분이 모순되는거 같아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특허청의 지위는 무엇으로 봐야하나요? 특허청은 예외로 보아야하나요? 

 

항상 명쾌하고 세심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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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16 22:44)
p.548 9번 하단->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은 정부기업으로 보며, 특허청은 이에 해당됨......o(맞습니다)

그러나
책임운영기관은 정부부처형 공기업으로써 .......까지는 맞으나
"공공기관임"이라는 부분은 틀립니다. 공공기관 아닙니다. 순수정부조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