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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합
등록일 2024-03-26 11:01:47 조회수 80

기본서와 연합 관련된 질문들을 읽어보면,

 

연합정부는 법인격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는 걸로 정리했습니다만,

 

연합방식의 의의를 보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단체인 별도의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어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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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14 22:56)
"특별자치단체인 별도의 연합정부를 구성하고"라고 표현된 문헌은 법인격을 인정하는 일반적인 입장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법인격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