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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정책승계
등록일 2024-03-01 17:44:32 조회수 82

정책승계랑 유지랑 너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승계에서 내용이 수정이나 완전한 대체라고하는데 기출에 경찰의 과속단속을 경찰이 하던 것을 과속카메라로

바꾼 것이 수단의 변경인듯하여 유지같은데 왜 정책승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유지에서 수혜자 범위가 넓어진 것에 무상급식 범위가 초등생->중학생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수단의 변경 부분이 윗 부분과 마찬가지로 승계와 헷갈립니다!!…

 

제가 예시를 잘못 적은 건지 어디가 꼬여서 전혀 이해가 안되는건지 확인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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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3-04 22:29)
수단의 변경이란 기구,인력, 예산, 수혜자 등이 변경되는 것이고
과속단속을 경찰이 직접 하던 것을 무인카메라로 하는 것은 정책이 대체되는 것이므로 정책승계입니다.
인력이나 예산을 보강하는 것이 정책수단이 변경되는 정책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