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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올패스 지방.서울 1회 17 번
등록일 2022-06-02 00:46:02 조회수 721

보기 ㄱ. 관리규제는 과정, 성과규제가 목표달성에 대한 규제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보기ㄱ에서 '목표달성'이라고 나왔는데도 관리규제라는 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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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3 22: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단어로 판단하시면 안되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관리규제란 정부가 피규제자가 만든 목표 달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이행을 요구하는 방식

예를 들어 수험생들의 성적을 평가하고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 제재를 가하면 이는 성과규제입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의 시험합격을 위한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관리규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