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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기출 873p
등록일 2022-05-28 20:52:49 조회수 295

질문 1 

2번에 1번에 준예산이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가 아닌 이유를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결이 확정된후 새로 추가되는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이 의결 된 후 본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추가로 사용했기에  양적 한계성의 예외가 되었기에 준예산도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용되는 예산이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에 돈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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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9 21: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준예산의 정의를 보면
예산불성립 시 전년도에 준하여 일정경비 집행
하는 예산이지, 추가로 돈을 사용하는 예산제도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