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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점증주의 예산과 합리주의 예산
등록일 2022-05-28 14:46:21 조회수 512

선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예산접근은 점증주의라고 필기노트에는 되어있는데

모의고사 정답에는 선형적 과정은 합리모형의 특성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데 뭐가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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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9 21: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선형적 과정은 합리모형, 선형적 함수관계는 점증모형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부러지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선형이라는 말은 두 모형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선형적 과정은 합리모형에 가깝고 선형적 함수관계는 점증모형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선형적 뒤에 붙는 말이 '함수관계'인지 '과정'인지로 점증주의, 합리주의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점증주의와 합리주의에서 '선형적'이 의미하는 바가 각각 다른 것입니다.

점증주의에서는 전년도와 현년도 예산간, 정부가 요구한 금액과 의회가 승인한 금액 간에 일정한 '경향성(규칙성)'을 의미하고,
반면 합리주의에서는목표와 수단의 연속적인 관계를 토대로 “목표의 구체화 ➔ 대안의 개발 ➔ 대안의 비교 ➔ 최선책 선택”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선형모델(linear model)이라는 뜻에서 '단계성'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