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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949 유제
등록일 2022-05-27 17:47:42 조회수 328

5번 보기3에서는 연합이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제에서 물어보는 법인격을 갖춘 새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에도 해당될 거같은데

왜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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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9 00: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연합은 기존의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은 법인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