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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947 유제
등록일 2022-05-27 17:39:17 조회수 564

분쟁조정위원회가 왜 제도적, 비제도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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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9 00: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문제를 보시면 적극적 협력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자치단체간 적극적 협력과 소극적 협력을 구분해야하는 문제로, 분쟁조정방식은 제도화된 소극적 협력방식에 해당하기에 틀린 선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