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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3권 792P / 성과주의 예산 / 6번 / 선지 1번
등록일 2022-05-27 15:30:19 조회수 462

성과주의 예산은 효율성, 효과성을 고려하지만 자원의 최적배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는 알 수 없다.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알 수 있지 않나요?

764p 4번 ㄱ선지에 따르면,

'성과주의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며,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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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9 00: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합리주의 예산이 아니며 이미 결정된 개별 단위 사업에 한정시키는 운영(집행)중심의 예산이므로 사업비용의 합리적 책정에 치중한 나머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분석이나 정책대안의 평가나 선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