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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1권 / 366쪽 / 문제 5번 / 정책변동
등록일 2022-05-27 15:15:05 조회수 816


 

 

안녕하세요.

 

 

정책 유지가 

목표/기본적 성격 그대로 두고 

수혜자, 기구, 절차 등 수단 변경이라고 364쪽에 나옵니다. 

 

근데 366쪽 문제 5번 보기 3에서

목표 그대로 두고

수단을 변경했는데 

이건 정책 승계에 포함이 되네요...

목표 그대로고, 수단만 바꼈는데 이건 왜 승계인가요?

 


<정책승계> 하위 개념에서 

정책대체는  정책유지나 다름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특별한 차이점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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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9 00: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저도 이 부분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경찰관에서 무인 감시카메라로 바꾸는 것은 수단을 아예 변경(대체)하는 것이므로 정책승계입니다.
정책유지는 수단의 수준이 약간 변하는 수준에서 그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을 한 명 두었던 것을 두 명 두거나 단속범위를 a지역에서 b지역까지로 확대하는 정도의 부분적 변화에 그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