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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헷총 27
등록일 2022-05-27 14:40:20 조회수 276

2번문제 4.

특정인이나 집단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 공익이다. -> 실체설

 

이게 왜 실체설인가요?ㅜ

실체설이 약자를 위하잖아요...

약자가 특정인이나 집단의 특수이익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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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8 23: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익의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이나 특수이익의 단순한 집합을 초월한 도덕적·규범적인 것으로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도덕적 절대 가치로서 실체가 존재'하며
사익과는 구별(충돌)되고 객관적으로 내용이 명백한 실체적 개념으로 행정의 구체적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