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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p.1027 4번 문제 주민투표
등록일 2022-05-26 20:43:59 조회수 415

22 기출 p.1027 4번 문제 해설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우, 즉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 실시 시 필요한 지방의회 동의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지방자치론 공부할 때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동의라고 정리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서요ㅜ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기도 해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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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7 23: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