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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p.718
등록일 2022-05-26 20:30:37 조회수 458

안녕하세요~~

 

기출 p.718 15번의 4번

"기금은 재정 운용의 신축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X)

이 부분이 혹시 기본서 어느 쪽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서요ㅠㅠ

 

그리고 제가 문제 풀며 헷갈렸던 부분이

선행정학 기본서 p.595 (3)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기금의 변경운용: 기금관리주체는 ~~~ -> 단, 주요 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2 (금융성기금은 10분의 3)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됨.

이 부분인데요.... 저 볼드체에 해당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선지 아닌가요ㅠㅠ?

'기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뭔가 뚜렷한 차이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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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7 23: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처음에는 국회에 기금운용계획안(금융성기금포함)을 심의 의결 받아야하지만,  이를 운용할 때 30%범위 안에서는 변경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아예 30%범위내의 금융성기금은 국회 의결없이 기금을 운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3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변경운용하는 경우에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