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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등록일 2022-05-26 17:07:22 조회수 384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인데, 왜 통제지향적 예산관리라고 하나요?(기출 p791 3번 3번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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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7 22: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강력한 통제가 수반되는 그런 예산은 아니지만 지출한도를 사전에 정해주기때문에 사전통제가 어느 정도는 강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쉬크가 말했듯이 통제,관리,기획기능은 어느 예산제도에나 기본적으로는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뒷 부분에 비중이 있는 지문이니 전체를 보고 넘어갸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