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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인원 p.760, p.802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2-05-26 16:58:36 조회수 387

안녕하세요. 

 

질문1. 종합성의 원칙= one stop행정이 가능도록 특별행정기관 정비하자는 원칙.

            포괄적 배분 원칙= 사무 배분 시 종합적, 통합적으로 배분하라는 원칙.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도 될까요?? 두 개념이 뭔가 비슷하면서도 달라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질문2. 올인원 강의에서 신설된 사무 배분 기본원칙 부분에서요. 802쪽은 종합성의 원칙으로 되어있는데 반해, 여다나나 760쪽에는 포괄적 배분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둘다 같은 말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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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7 22: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신설
중복금지의 원칙/보충성의 원칙/종합성의 원칙
중 종합성의 원칙은

기본서 p802
중복배분 금지의 원칙/보충성의 원칙/포괄적 배분의 원칙
중 포괄적 배분의 원칙과 같은 의미입니다.

기존의 종합성의 원칙(특별지방행정기관의 종합 정비의 원칙)과도
특별일선기관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의 '종합성의 원칙'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특별일선기관은 한 분야의 업무만 수행 가능한 반면(ex. 지방조달청, 지방통계청)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은 지역사무를 보다 종합적으로 다루므로
일선기관을 통해 지역업무를 처리하기보다는 지자체에 종합적, 포괄적으로 배분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