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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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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657p
등록일 2022-05-25 15:30:29 조회수 454

문제8번 1번보기 질문 드립니다.

 

적립방식(기금제)의 단점으로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번보기의 인구구조의 변화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것이 왜 장점으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플레이션도 경기 변동 중 하나인데 말이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 2번 보기가 없다면 1번도 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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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7 04: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금제의 경우에는 미리 기금을 마련하고 기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비기금제의 경우에는 매년 해당 금액을 예산에서 일정 비율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져도 기금제는 일단 적립해둔 돈이 있기 때문에 경기 변동으로 인한 예산 편성 등의 변화에는 기금제가 훨씬 강합니다. 따라서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기금제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 금액으로 매년 축적되어 나중에 노후가 되었을 때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연금을 적립할 때와 받을 때의 돈의 가치에는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가세해버리면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므로 기금제는 인플레에 취약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