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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2권 / 570쪽 / 문제3 / 보기2 / 대표관료제
등록일 2022-05-25 12:42:36 조회수 884

2022 기출 2권 / 570쪽 / 문제3 / 보기2 / 대표관료제 

 

 

안녕하세요.

 

1.

대표관료제가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572쪽 문제7번 / 보기1에서는

민주주의의 위협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네요. 

ㄴ 국민 전체에 대한 대응성을 향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일부 집단에 대한 대응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의 위협 요소가 되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2. 그리고

대표관료제가 ":국민 전체"에 대한 비율을 다 반영하는 것 자체가 근데 좀 말이 안되지 않나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 일용직 / 화이트칼라 / 장애인/  비장애인 / 성소수자 / 이성애자 / 뭐 이런 걸 어떻게 다 반영할지...

이 모순점은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관료제는 원래 국민 전체에 대한 대응성을 추구한다는 게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표현인가요?

혹은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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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7 04: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외부통제의 무력화 때문에 민주주의의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2. 너무 그렇게 현실적으로 따지면 안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집단의 비율을 정확히 맞춰 관료제 인적 구성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이론적으로 추구하고 어느정도 대표성 확보를 하는 것으로도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