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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군무원 모의고사 / 해설 199쪽 / 비용효과분석
등록일 2022-05-25 10:42:33 조회수 758

2022 군무원 모의고사 / 해설 199쪽 / 비용효과분석 

 

안녕하세요.

 

19번 문제 해설에서

비용효과분석의 성격 2번에

무형적,질적 가치 분석에 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비용편익분석에도 해당하는 설명인가요?

 

비용편익분석할 때 직적/간접/무형/유형의 편익과 비용을 모두 반영한다고 기출에서 배운 것 같아서요.

(근데 필기에 통행료 수입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통행료 수입은 왜 편익에 들어가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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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7 04: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므로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공공사업의 '무형의 비용 및 편익'은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비용효과분석은 외부효과나 무형적·질적 가치의 분석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더 쉽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쉽게 측정할 수는 없어도 무형적인 것도 포함해서 사회 총체적인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지만, 무형성 때문에 평가가 힘든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