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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 예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9-09-21 14:15:37 조회수 398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성과주의는 말씀해주신대로 업무량X단위원가를 통해 사업별 예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계산에 의한다는 점에서 능률성을 제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함으로써 단순히 예산액의 정략과 능률보다 사업 또는 정책의 성과에 더 관심을 기울인 예산제도른 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소수설). 사업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업무가 완료될 경우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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