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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9 9급 선행정학개론 568쪽 총지출규모/통합예산 개념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9-06-19 16:55:25 | 조회수 | 374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통합예산의 구조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대출순계 보전수지로 되어있는데 우리나라 공공부문 재정에서 공공금융부문을 제외한 예산을 말합니다
2019 선행정학 9급 기본서 598P참조
2. 통합예산은 말 그대로 공공금융부문과 외환형펑기금을 제외한 모든 공공부문을 말하고 있기에
통합예산이란 큰 정의 안에 본 수지(보전재원을 제외한)가 있는 것입니다.
3.예산은 '법정'예산이며 통합예산은 예산이라는 말은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통합재정수지라는 이름의 법정예산이 아닌 단순 통계입니다
둘 다 발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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