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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패스 모의고사2 7회 20번
등록일 2019-05-22 16:25:46 조회수 471

안녕하세요.

올패스2권 7회 20번에 3번 선지에서 

"우리나라 정부규모는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

이라고 나오고 맞는 선지로 돼있는데

정부규모에 대해 파킨슨이나 보몰 법칙이 떠오르고

점점 인구도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져서 정부 규모도 과거보다 커지고 복잡해졌을 꺼라 생각해서

이 선지가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은 틀린건가요?? 저는 공무원 수, 예산 이런걸로 정부 규모를 

파악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아님 과거엔 전부 다 국가에서 했는데

이젠 민영화도 많이 되고 국가에서 하던 부문을 시장으로 돌린 게 많아져서

그런 면에서 정부규모가 줄었다고 보는건가요???

 

이 문제의 답이 확실하게 4번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위에서부터 읽다가 3번이 답인거같아 4번은 

안 읽고 넘어갔었어요 ㅠㅠ 문제가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의 논쟁에 대한 거니까 예산이나 공무원 수로

정부규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과거보다 많냐 적냐를 물어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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