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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 all pass 2 국가직 9급대비 모의 2회 6번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9-05-17 18:00:13 조회수 527

보기 ㅅ 보면 예산안의 법정 심의 기간이라고 되어있고

(120일전까지 제출, 30일전까지 의결)의 근거법률이 국가재정법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맞는 내용 아닌가요?

ㄱㄹㅅ이 답이어야 하는 것 같은데 답이 ㄱㄹ이네요

 

 

원래 해설에는 120일전까지 제출, 30일전까지 의결의 근거법률이 헌법이라고

공부한 것과는 정반대의 해설이 나와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헌법이 90일전까지 제출, 국가재정법이 120일전까지 제출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정오표를 찾아보니

해설지의 120일을 90일로 변경하라고 적혀잇네요

정오표에의해 수정되면 90일전까지 제출, 30일전까지 근거법률 헌법은 맞는 소리가 되지만

어쨌거나 해설이랑 별개로 문제 자체의 내용도 맞는 내용이 되고

정오표수정에 의해서 해설지도 맞는 내용이 되니

ㅅ도 정답 아닌가요?

결국 문제 답이 없게 되는 게 맞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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