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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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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패스3권 1회 모의고사 14페이지 17번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9-05-13 19:39:26 조회수 75

안녕하세요. 공단기 커넥츠에서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2019 올패스3권 1회 모의고사 14페이지 17번문제

 

4번 선택지 lowi의 재분배정책에 대해서 '법률의 형태를 취하며, 정책의 불응자에게 관료들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가 옳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는 재분배정책도 배분정책보다 더 강제적이므로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률의 형태라고 해서 틀린 지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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