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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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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이 왜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킵니까?
등록일 2008-12-26 18:03:23 조회수 89


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이 왜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킵니까?

지방교부세는 재정이 취약한 곳에는 많이 줌으로써, 지역불균형을 완화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국고보조금도 완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심화시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목만 적고 내용을 적기전에 글을 등록했는데 답변이 그 전에 올라와서
놀랐습니다. 삭제하고 다시 올립니다. 먼저 답변 올리신 분께 죄송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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