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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이 있는데요...
등록일 2008-12-26 17:36:30 조회수 94


행정지도 문제 푸는데요 제가 알기론 분명히 행정지도는 강제력이 없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를 보닌깐 권력을 배경으로 한다고 나오내요?? 그리고 이게 맞다고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님 그문제 가 잘못된건가요??

또 선행정학 교제 967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형식 이라고 해서 표가 나오는데
세입은 단순한 참고 자료 , 세출은 구속력 있음 할 때 법적구속력은 없다고 알고있는데 문제에서보니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나오더라구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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