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주민투표질문 | ||
| 등록일 | 2008-12-24 10:57:41 | 조회수 | 105 |
주민투표 대상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지자체 폐치.분합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고 나오는데요...
"지자체 폐치.분합은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자치구역의 조정 파트에 나오는데요....
두개의 지문이 서로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고 나오는데요...
"지자체 폐치.분합은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자치구역의 조정 파트에 나오는데요....
두개의 지문이 서로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 이전글 | 실강수업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교수님~~~ |
| 다음글 | 주민투표질문(장학생지망)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