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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2008 첨단행정학 파트3 문제집 질문
등록일 2008-12-22 13:16:58 조회수 126

7급 2008 첨단행정학 파트3 문제집 질문

p.159
14번>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방식 중 개별적 지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중앙통제는 주로 입법적.사법적 통제를 행한다.

② 포괄적 수권주의가 아니므로 자치권의 범위가 제한된다.

③ 권한부여의 절차가 복잡하다.

④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신축성 및 탄력성을 부여하지 못한다.

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구분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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